법률지식인 전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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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유언 속에 아이 후견 감독 맡을 분까지 미리 지정해 둘 수 있나요?
- 상담 센터가 법원 협조 공문을 보고도 기록 제출을 마다할 수 있나요?
- 양친 학대로 재판 파양이 되면 마음고생 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 후견 중인 조카 몫으로 조부 유산 상속이 새로 생기면 재산 목록 작성을 다시 하나요?
- 가해자 측 요청으로 심리 기일이 미뤄지면 피해 입은 저도 통지받나요?
- 수사 경찰 쪽이 송치하며 가정 보호 처리 의견 냈다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 부친 사망 뒤 검사 상대 인지 청구에서 이기면 소송 비용 부담자는 누구죠?
- 한정 후견 맡은 오빠가 엄마를 요양 병원에 격리하려면 법원 허가 단계를 밟아야 하나요?
- 집 나간 남편 생사가 3년 넘게 불명이면 재판 이혼 사유인가요?
- 아기 출생 뒤 외국 국적 생부랑 결혼하면 혼인 중 출생자 지위로 바뀌게 되나요?
- 계약 후견 일이 잘 되는지 법원 쪽 현장 점검도 이뤄지나요?
- 혼외 아이 인지 청구 때도 친권·양육 협의부터 하라고 권고받나요?
- 이혼 재판 중 재산 조회 결과로 알아낸 상대 계좌 상황을 다른 다툼에 써도 되나요?
- 양육비 심판 때 상대 본인을 직접 불러 신문하게 할 수 있나요?
- 아이까지 때린 남편, 보호 처분으로 친권 행사를 막을 수도 있나요?
- 관할 규정 없는 가사 비송 사건, 어느 지역 가정 법원 담당인가요?
- 상담원이 제 속얘기를 남편 측에 누설했다면 형사 처벌감인가요?
- 아이 아빠 국적 외국, 혼인 중 출생 아이 친자 성립은 어느 나라 법 기준이죠?
- 외국 국적 배우자가 한국 집을 팔기 전 국내 가압류 가능할까요?
- 외국 국적 연인과 한국 혼인 신고 전, 결혼 요건은 어느 나라 법 기준인가요?
- 이혼 조정 때 털어놓은 속사정, 본안 재판 때 원용될까요?
- 제 남편은 한국·미국 복수 국적인데 본국 법은 어느 쪽인가요?
- 성인이 된 뒤에야 입양 때 친부모 허락 없이 신고됐음을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나요?
- 조정 때 들은 제 가정사를 조정 위원 쪽이 퍼뜨린다면 죄가 되나요?
- 손주 후견 선임 심판에 할머니인 제가 끼어들 수 있나요?
- 쉼터로 옮긴 상태라면 피해자보호명령은 어느 지역 법원에 청구하나요?
- 임시 조치 뒤 이사했다면 새 거처에도 못 오게 결정을 바꿀 수 있나요?
- 결혼 내내 살림만 한 전업주부인데 남편 명의 집을 얼마나 나눠 받을 수 있나요?
- 남편 폭행 보호 사건에서 친정어머니가 증인 설 수 있나요?
- 112 출동 경관이 부부싸움이라며 그냥 돌아갔는데 제가 요구했어야 할 조치는 없었나요?
- 연락 끊긴 사이 전처가 우리 애를 새 남편 친자처럼 입양시켰는데 다시 돌릴 수 있나요?
- 재혼 1년 차에 새 신랑이 딸을 친자식처럼 입양하려면 연락 없는 친부 동의까지 구해야 하나요?
- 남편 보호 사건 담당이 처음 법원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졌는데 왜 그런가요?
- 제 친정 부모님께 막말과 행패를 일삼는 남편, 재판으로 갈라설 수 있을까요?
- 둘이 합의만 하면 조정 장소를 제가 사는 도시로 정할 수 있나요?
- 사귀다 끝난 사람이 몰래 혼인 신고서를 냈다면 없던 일로 되나요?
- 외국 거주 전 남편한테 우리나라에서 아이 양육 비용 받아 낼 방법이 있나요?
- 조정 위원이 상대 쪽 지인 같아 보이면 교체를 청할 수 있나요?
- 제 동의 없이 남편 혼외자를 입양 신고했다면 몇 달 안에 취소를 청구해야 하나요?
- 글 쓰기가 서툰데 법원 민원실에서 말로 청구해도 되나요?
- 외국 국적 친부가 제 아이 핏줄을 부정하는데 한국에서 친자 소송이 되나요?
- 재판 날 법원 복도에서 폭력 남편을 마주칠까 두려운데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상담소 위탁 처분 받은 남편 상담비, 가계에서 내야 하나요?
- 혼외로 낳은 딸이 먼저 숨졌는데 손자들을 위해 이제라도 제가 친부로 올릴 수 있나요?
- 남편 국적이 다른데 이혼 소송 전에 국내 조정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외국 현지 법대로 입양했는데 한국 영사관에 신고만 하면 되나요?
- 18살 딸이 약혼하겠다는데 부모 허락 없이는 안 되나요?
- 술에 취한 채 면회 오는 전 남편, 아이와의 만남을 줄이거나 막을 수 있나요?
- 아버지 유서에 막내는 핏줄이 아니라고 쓰여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 치매 부친 후견 맡자마자 병원비로 예금부터 찾아도 탈이 없을까요?
- 조정만 걸어 둔 채 재산을 묶어 두었는데 본안 제소를 따로 해야 하나요?
- 약혼자가 딴 데 정을 주었다는데 파혼이 가능한가요?
- 아들을 먼저 보낸 할미인데 손자를 만날 길이 있나요?
- 앞 혼인이 정리되지 않은 채 다시 식을 올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 생부는 끝내 모른 체하는데 소는 제가 직접 내야 하나요?
- 후견 맡은 조카의 학교와 사는 곳을 제 뜻대로 옮겨도 괜찮은지요?
- 저를 때린 이가 친정 아버지입니다, 이런 일도 고소 되는건가요?
- 고등학생 셋에게 둘러싸여 한 번 밀쳤는데 3주 진단과 합의금 2천만 원을 요구받았다면?
-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로 1,700원을 보내고 차단당했다면, 미성년자 혼자 사기 신고가 되나요?
- 서로 밀치고 욕한 쌍방 다툼도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까지 가나요, 둘 다 기록에 남나요?
- 중학생인데 할머니에게 맞아 신고했습니다, 영상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 고2 때 담임에게 한 시간 넘게 폭언을 들었다면, 졸업 후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나요?
- 사립 특성화고의 교육청 목적사업비 전용, 어디에 알려야 감사와 처벌로 이어지나요?
- 소문을 부인하며 동료를 지목한 사람, 그 말로 허위 고소가 이어졌다면 무고죄가 되나요?
-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신청한 지 두 달째 결정이 없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뒤 추가 사건이 나오면, 이번엔 실형뿐인가요?
- 공익신고 취소 강요가 미수에 그쳤다면, 두 죄가 함께 인정될 때 형은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 길거리 다툼에서 욕하며 손을 든 상대를 밀쳤다가 폭행으로 고소당했다면, 맞고소가 가능할까요?
- 고소장을 낸 뒤 경찰이 고소인과 증인의 개인정보와 카카오톡까지 조회할 수 있나요?
- 주차 시비 중 먼저 욕을 했는데 상대가 목을 밀쳤다면, 폭행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게임 팀 채팅에서 실명을 밝힌 트롤러의 이름을 조롱했다면,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 손목을 꺾인 뒤 한방병원에서 전치 1일 진단을 받았다면, 상해죄로 처벌을 구할 수 있나요?
- 절도 벌금 400만 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혼자 출석하면 선고유예도 가능한가요?
- 집에 둔 돌반지와 결혼반지가 몇 달 만에 사라진 걸 알았다면, 지금 신고해도 되나요?
- 위조 모바일 신분증을 산 뒤 판매자가 구매자 명단을 빌미로 돈을 요구한다면 보내야 하나요?
- 오픈채팅 중고거래에서 돈을 받고 하루 연락이 끊겼다면, 판매자인 제가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 특수절도로 기소유예를 받은 교사 지망생, 교생실습과 임용 과정에서 실제로 불이익이 있나요?
- 산책로에 방치된 자전거를 둘이 타고 다른 곳에 두었는데 특수절도 조사를 받게 됐다면?
- 남자친구가 목을 잡아 끌고 위협했는데 상처도 CCTV도 없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는데 법정에서 반성만 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훔치거나 속여서 얻은 금목걸이를 팔고 계좌로 대금을 받았다면, 그 돈은 어떻게 되나요?
- 중학생 때 소액 거래 사기로 막힌 번개장터 계정, 지금 다시 풀 수 있나요?
- 버려진 줄 알고 친구와 잠깐 탄 자전거, 만 15세도 특수절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 고3 때 불법 도박 사이트를 한 달 가까이 이용했다면, 성인이 된 지금 자수하는 게 나을까요?
- 검찰 송치를 앞두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낼 때 호칭은 어떻게 쓰고,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 판결문에 몰수가 없는데 압수당한 휴대전화는 어디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지하철에서 피해를 입고 신고했는데, 사건이 종결되면 기록이 지워지고 혼자 다녀도 되나요?
- 제3자 고발이 무혐의로 끝났는데, 실제 피해자가 같은 일로 다시 고소하면 받아들여지나요?
- 부업 교육이라며 50만 원을 받고 대출까지 요구한 단체방,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잃어버린 노트북 수사에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다면, 발부와 신원 확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말로 한 약속도 계약으로 책임을 져야 하나요?
- 검찰청 명의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 문자가 왔다면, 제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뜻인가요?
- 가해자 변호인이 피해자별 합의금을 정리해 다음 주에 연락 준다는데,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 미성년 자녀가 형사사건에 연루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부모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대출 실적 만들기에 속아 송금책이 된 보이스피싱 사건, 검찰에서 혐의없음이 가능한가요?
- 금품을 받고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검사, 동료 검사는 어떤 죄명으로 고발할 수 있나요?
- 명예훼손 소문이 퍼진 뒤 피해자가 숨졌다면, 처음 퍼뜨린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 트위터에 내 신상이 제보되어 올라왔다면, 같은 학교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친척이 법인 대표이사 명의를 내주는 투자 사기에 빠진 것 같다면, 가족은 어떻게 막나요?
- 안내문 없이 직원 대화까지 녹음하는 듯한 공업사 CCTV, 불법 녹음으로 신고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