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때 털어놓은 속사정, 본안 재판 때 원용될까요?

이혼 조정 기일에 조정위원 앞에서 결혼 생활 중 다른 사람과 연락했던 일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조정이 결렬되어 이제 재판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한 말을 상대방이 재판에서 그대로 쓸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본인 사안은 가사조정에서 한 진술이 그 뒤의 소송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민사조정과 달리 가사조정에는 진술의 원용을 막는 조항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조정에서 한 말이 재판에서 거론될 수 있다는 전제로 대비하셔야 합니다.

■ 민사조정에는 진술을 막아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3조는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을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만 예외입니다. 돈 문제로 조정을 하다가 양보안을 내거나 사정을 털어놓았더라도, 조정이 깨진 뒤 재판에서 상대방이 그 말을 끌어다 쓸 수 없게 한 장치입니다. 조정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도록 뒤를 막아 준 셈입니다.

■ 가사조정에는 그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는 가사조정에 민사조정법을 준용하면서 단서를 하나 붙였습니다. 민사조정법 제18조와 제23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혼 조정에서는 진술 원용을 막는 법률상 장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조정위원 앞에서 인정한 외도 사실이나 금액을 두고 한 양보 제안이 소송에서 다시 거론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그 진술에 어느 정도 무게를 둘지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조문이 원용을 막아 주지 않는다는 점까지는 분명합니다.

■ 조정 기록은 소송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가사조정에도 준용됩니다. 이때 가사소송법 제61조는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가 의견을 첨부해 기록을 관할 가정법원에 보내도록 정했습니다. 조정 전에 가사조사관이 사실을 조사했다면 그 결과도 기록에 들어 있습니다. 조정실에서 오간 이야기가 따로 떨어져 사라지는 구조가 아니라, 다음 단계의 출발점이 되는 구조입니다.

■ 이미 털어놓았다면 지금 할 일이 있습니다

말한 내용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맥락을 채울 수는 있습니다. ① 조정 기일에 무엇을 어떤 표현으로 말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날짜와 함께 적어 둡니다. ② 그 말이 나온 배경, 예를 들어 이미 관계가 끝난 뒤의 일이었는지를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③ 상대방이 소송에서 그 진술을 내세울 때 어떻게 설명할지 서면 초안을 미리 만듭니다. ④ 기록 열람으로 조정장 의견과 조사 보고서에 무엇이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 다음 조정이나 조사에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재판으로 넘어간 뒤에도 재판장의 명을 받은 가사조사관이 면담이나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므로 감정이 앞선 고백보다 사실관계 위주로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금액 제안은 협상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일 전에 변호사와 함께 말할 범위와 순서를 정리해 두시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6조, 제49조, 제56조, 제61조 · 민사조정법 제23조,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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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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