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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1월 18일조회 16

외국인 남편이 본국 방식으로 남긴 유언장도 한국에서 효력이 있나요?

Q질문 내용

남편은 외국 국적이고 저와 한국에서 2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생전에 자기 나라 언어로 자기 나라 방식에 따라 쓴 유언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유언장에 도장이나 증인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그 유언장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 유언장이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는지, 한국에 있는 아파트에도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외국 방식으로 작성된 유언장이 한국에서 방식상 유효한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제사법이 허용하는 여러 나라 법 가운데 하나의 방식만 갖추면 되므로, 한국 민법의 방식과 달라도 본국 법 방식을 지켰다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 방식은 선택지 가운데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국제사법은 유언의 방식을 네 갈래로 열어 두었습니다. ①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유언자가 국적을 가진 나라의 법 ②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유언자의 일상거소지법 ③ 유언을 한 곳, 즉 행위지의 법 ④ 부동산에 관한 유언이라면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남편이 본국의 방식대로 유언장을 썼다면 ①을 충족합니다. 한국 민법이 요구하는 날인이나 증인 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 시점이 두 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①과 ②는 유언을 한 때와 사망한 때 가운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2018년 한국에 살 때 한국 법 방식으로 쓰고, 2024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사망했다면 두 시점 모두에서 한국 법 방식이 통합니다. 반대로 본국에서 그 나라 방식으로 쓴 뒤 한국에서 사망했어도, 유언 당시 국적국 법 방식이므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 날짜와 장소, 당시 국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방식과 별개로 내용의 효력은 본국법으로 봅니다

유언장이 방식을 통과해도 유언 자체가 성립했는지, 유언 능력이 있었는지 같은 문제는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나중에 남편이 유언을 고치거나 철회했다면, 그 변경·철회는 그 당시의 본국법으로 판단합니다. 2020년에 쓴 유언장을 2025년 메모로 철회했다는 주장이 나오면 2025년 당시 국적국 법이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 한국 아파트에 관한 유언이라면

유언의 대상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면 ④에 따라 한국 법의 방식도 선택지가 됩니다. 반대로 본국 방식으로 썼다면 ①로 통과할 수 있으니, 한 유언장이 두 길 가운데 어느 쪽으로든 유효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유언장대로 등기를 옮기려면 등기소가 요구하는 서류가 따로 필요하고, 외국어 유언장은 번역문을 붙여야 하고 법원의 검인 절차가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장대로 재산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상속의 준거법이 정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지금 준비할 것

① 유언장 원본과 공인 번역문 ② 작성 당시 남편의 국적과 거주지를 보여 주는 여권·외국인등록 사실증명 ③ 그 나라 법이 정한 유언 방식을 설명하는 자료, 필요하면 현지 법률가의 의견서 ④ 외국에서 공증했다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원본은 훼손되지 않게 보관하고 사본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나라 방식의 구체적인 요건은 사안마다 달라 상담에서 확인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참조 조문

국제사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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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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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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