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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상간자에게 연락해 따지고 싶고, 직장에 찾아가 망신을 주고 싶었습니다." 13년간 가사 사건을 다루며 이혼 및 상간자 소송 상담 중 가장 …
이혼위자료(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났다는 사실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본소), 2022…
이혼 사건에서 임시양육자를 결정할 때, 자녀의 성장과 복지 측면에서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면 현재 양육자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모우선 원칙'보다 '계속성 원칙'을 앞세운 판단으로 주…
미성년후견이 열리는 민법 제928조의 사유와 제937조의 결격 아홉 가지가 무엇을 걸러 내는지, 지정과 선임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단독 친권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부모가 밟아야 하는 지정 청구와 1개월·6개월 기간, 법원이 보는 기준과 임무대행자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 사건에서 법원이 친권자와 양육, 면접교섭의 협의를 먼저 권고하는 이유와 협의가 안 될 때의 처리를 정리했습니다.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의 이해가 맞설 때 필요한 특별대리인 선임의 요건과 청구 절차, 빠뜨렸을 때의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가사 판결과 심판에 붙는 14일의 불복 기간과 기산점, 항소 기각 특칙과 즉시항고, 항고심의 권한을 정리했습니다.
친권 가운데 대리권과 재산관리권만 사퇴하는 요건과 그 뒤의 자리 채우기, 회복 허가와 친권자 재지정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