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12년째에 이혼을 결심한 분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아파트입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부산 아파트, 혼인 중에 함께 갚아 온 대출, 그리고 혼인신고를 한 상대 나라의 법원. 남편은 자기 나라 법원에서 다 끝내자고 하고, 현지 변호사도 재산 문제까지 그 법원에서 정리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사법에는 어떤 소는 한국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고 못 박아 둔 조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 소인지부터 갈라 보아야 합니다.
재산을 나누려는데 왜 법원을 고를 수 없다는 말이 나오나
국제사법은 가사사건의 관할을 넓게 열어 두었습니다. 혼인관계에도 친권과 양육에도 각각의 연결점이 있고, 합의로 법원을 정하는 길도 있습니다.
제10조는 그 흐름을 거스르는 조문입니다. 제1항은 다섯 가지 소를 들고 그 소는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이고, 다른 나라 법원은 그 사건을 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장부가 한국에 묶여 있어 다른 나라가 판단하면 혼란이 생기는 영역을 미리 떼어 둔 구조입니다.
이혼 사건에서 이 조문이 문제가 되는 자리는 거의 늘 부동산입니다.
전속관할에 걸리는 소는 어떤 것인가
다섯 호가 각각 다른 대상을 가리킵니다. 이혼 사건에서 부딪히는 것은 주로 제1호와 제3호이고, 배우자가 회사를 운영하면 제2호도 봅니다.
| 제1항이 드는 소 | 이혼·가사 사건에서 만나는 장면 |
|---|---|
| 제1호 공적 장부의 등기·등록에 관한 소 | 등기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소. 계약에 따른 이전처럼 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는 단서로 빠진다 |
| 제2호 국내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의 설립 무효·해산, 기관 결의의 유효 무효 | 배우자가 지배하는 국내 회사의 결의를 다투는 소 |
| 제3호 국내 부동산의 물권에 관한 소, 부동산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등기·등록된 것에 관한 소 | 아파트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리는 소, 등기된 전세권을 다투는 소 |
| 제4호 국내에 등록되었거나 등록이 신청된 지식재산권의 성립·유효성·소멸에 관한 소 | 배우자 명의 특허나 상표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 |
| 제5호 국내에서 재판의 집행을 하려는 경우 그 집행에 관한 소 | 집행 단계에서 생기는 다툼 |
목록에 없는 것도 확인해 두십시오.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는 전속관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관할이 있는 다른 나라 법원에서도 다툴 수 있고, 반대로 그 청구만 떼어 한국에서 다투는 구성도 가능합니다.
아파트를 내 이름으로 넘겨 달라는 청구는 어느 쪽인가
여기가 이 조문의 가장 미세한 지점입니다.
제3호는 국내 부동산의 물권에 관한 소를 전속관할로 묶습니다. 아파트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등기가 실체와 맞는지를 가리는 소가 여기 들어갑니다. 반면 제1호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이전이나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소로서 등기나 등록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는 제1호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를 두고도 청구를 어떻게 세우는지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재산분할 협의서나 부부재산계약처럼 당사자 사이의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는 단서에 걸려 전속관할 밖으로 나갈 여지가 있고, 약정 없이 아파트가 애초에 누구 것인지를 다투는 청구는 제3호로 한국 법원에 남습니다.
전속관할이 무엇을 막는가
전속관할은 사건을 맡을 법원을 하나로 고정하는 장치입니다. 이 글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만 다룹니다. 외국에서 이미 받은 판결을 한국에서 어떻게 쓰는지는 승인과 집행이라는 별개의 절차이고 요건도 다릅니다.
외국 법원이 이혼하면서 아파트 귀속을 판단하면 무효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3항이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다른 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외국 법원이 이혼과 재산 정산을 판단하면서 그 전제로 국내 아파트가 누구의 재산인지를 따져 보는 것은 선결문제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판단이 그 소송 안에서 전제로 쓰이는 데 그친다면 전속관할 규정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선결문제로 판단한 것과 물권 자체를 확정하는 것은 효력의 범위가 다릅니다. 외국 판결문에 아파트 이야기가 적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국내에서 물권을 확정한 판단으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외국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판결 이유에 무엇이 어떤 자격으로 적히는지를 현지 대리인과 확인해 두십시오.
혼인 전에 외국 법원으로 합의해 두었다면 어떻게 되나
합의가 힘을 쓰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제2항은 외국법원에 전속하는 소에 대해 일반관할, 특별관할, 반소관할, 합의관할, 변론관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전속관할이라는 성질이 이런 통로들보다 앞선다는 구조입니다. 혼인계약서에 다른 나라 법원을 적어 두었다 해도 그 조항만으로 제1항이 비켜 가지는 않습니다.
반대 방향도 같습니다. 외국법원에 전속하는 소라면 상대가 한국에 살고 있다는 사정이나 한국 법원에서 변론했다는 사정으로 관할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의
혼인계약서에 분쟁 해결 법원을 적어 둔 국제결혼 부부가 늘고 있습니다. 그 조항이 전부 무효라는 뜻은 아니지만, 국내 부동산의 귀속을 다투는 부분에는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그대로 믿고 외국에서만 절차를 진행하면 아파트 부분만 남아 다시 소를 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를 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순서를 정하는 일이 절반입니다.
- 분할 대상 재산을 국내와 국외로 나누고, 국내 부동산은 등기부터 떼어 권리 관계를 봅니다.
- 등기를 구하는 근거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인지, 약정 없이 귀속을 다투는 것인지를 가립니다. 이 구별이 제1호 단서와 제3호를 갈라 줍니다.
- 혼인계약서나 부부재산계약에 법원이나 준거법을 정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상대가 외국에서 이미 소를 냈는지, 그 절차에서 국내 재산을 어떻게 다루는지 확인합니다.
- 금전 청구와 등기 청구를 어느 법원에 어떤 순서로 낼지 설계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고, 외국어 혼인계약서는 번역문과 함께 정리해 두어야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시가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리
국제사법 제10조 제1항은 국내 부동산의 물권에 관한 소를 비롯한 다섯 가지 소를 한국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게 묶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국제결혼 부부가 외국 법원에서 모든 것을 끝내자고 합의했더라도 국내 아파트의 귀속을 다투는 부분은 그 합의로 옮겨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갈림길은 청구의 성질입니다.
약정을 근거로 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제1호 단서로 빠져나갈 여지가 있고, 돈으로 정산하는 청구는 목록에 없습니다. 반대로 아파트가 누구 것인지를 가리는 청구는 한국 법원에 남습니다. 어느 쪽으로 세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장을 쓰기 전에 재산 목록과 계약서를 들고 국제 가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구성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국제사법 제10조,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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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 법원에서 이혼하면 한국 아파트는 어떻게 되나요?
국내 부동산의 물권에 관한 소는 한국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 법원이 이혼을 판단하면서 전제로 귀속을 따지는 것은 선결문제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혼인계약서에 상대 나라 법원을 적어 두었는데 그대로 가야 하나요?
합의로 법원을 정하는 규정은 전속관할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조항이 있어도 국내 부동산의 귀속을 다투는 부분에는 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항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협의서가 있으면 등기 청구를 외국에서도 할 수 있나요?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이전이나 처분에 관한 소로서 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는 단서로 제1호에서 빠집니다. 협의서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면을 들고 검토받으십시오.
돈으로 받는 재산분할도 한국 법원에만 낼 수 있나요?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전속관할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관할이 인정되는 다른 나라 법원에서 다툴 수도 있고, 그 부분만 국내에서 다투는 구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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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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