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거법이 외국법이어도 적용되는 한국 강행규정

남편과 아내가 모두 외국 국적이고 혼인신고도 그 나라에서 했습니다. 두 사람은 7년째 부산에서 살지만 이혼에 적용될 법이 그 나라 법이라는 말을 듣고 아내가 무너졌습니다. 그 나라 법은 이혼 요건이 좁고 폭력에 관한 규정도 다르다고 합니다. 폭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아내가 묻는 것은 하나입니다. 외국법이 준거법이면 한국의 보호 장치도 비켜 가는 것인가. 국제사법은 이 지점에 조문을 따로 두었습니다.

외국법이 준거법이면 한국 법은 전부 물러나나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사법 제20조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준거법 결정이라는 작업이 끝난 뒤에도 그 결과를 뚫고 들어오는 규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조문의 기준은 규정의 이름이 아니라 입법목적입니다. 사적 이익을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가 지키려는 질서나 사람의 보호를 위해 놓인 규정이라면, 어느 나라 법이 준거법인지와 무관하게 작동할 여지가 있습니다.

외국법을 빼는 조문과는 무엇이 다른가

방향이 반대입니다. 국제사법에는 외국법의 적용을 막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외국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 그 규정의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될 때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조문은 소극적 장치입니다. 들어오려는 외국법 규정을 문 앞에서 돌려보내는 역할이고,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메우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제20조는 적극적 장치입니다. 외국법이 무엇을 정하고 있든 한국의 특정 규정을 그 사안에 얹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외국법 규정 하나는 사회질서 위반으로 배제해 달라고 하고, 한국의 보호 규정은 강행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구하는 구성이 자주 나옵니다.

장치	작동 방향	작동 조건
한국 강행규정의 강행적 적용	한국 법을 넣는다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규정일 때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 규정의 배제	외국법을 뺀다	그 규정의 적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될 때
준거법 지정의 예외	준거법 자체를 바꾼다	지정된 법이 근소한 관련만 있고 가장 밀접한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할 때. 합의로 선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장 밀접한 법을 찾는 조문과는 층이 다른가

다릅니다.

준거법 지정의 예외를 정한 조문은 지정된 준거법이 근소한 관련만 있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 그 법에 따르도록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로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준거법 자체를 교체합니다. 반면 제20조는 준거법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한국 규정을 올립니다. 층이 달라 주장에 따라 심리 대상이 바뀝니다.

강행규정이라는 말의 범위
당사자가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없는 규정을 보통 강행규정이라고 부르지만, 제20조가 가리키는 것은 그보다 좁습니다. 국내 사건에서 합의로 배제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준거법이 외국법이어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법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어느 규정이 여기 들어가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장치는 외국법 아래서도 작동하나

이혼의 준거법이 외국법으로 지정되는 사안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한국의 절차는 그대로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보호사건에서 판사가 결정으로 할 수 있는 임시조치를 두고 있고, 퇴거 등 격리, 피해자나 그 주거와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의료기관 위탁, 유치, 상담위탁이 그 유형입니다.

기간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퇴거와 접근 금지 유형은 2개월, 위탁과 유치 유형은 1개월을 넘지 못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연장할 필요가 인정되면 앞의 유형은 두 차례만, 뒤의 유형은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에는 피해자보호명령도 있습니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결정으로 할 수 있고, 퇴거 등 격리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 행사의 제한, 면접교섭권 행사의 제한을 유형으로 들며 병과도 가능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112를 통한 초기 대응과 함께 검토합니다.

주의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은 모두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신청하면 반드시 나오는 조치가 아니므로 피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진료 기록, 112 신고 내역, 사진, 메시지가 그 자료입니다.

외국법에 공법적 성격이 있으면 배제되나

그 이유만으로는 배제되지 않습니다. 국제사법은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 규정이 공법적 성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 점이 제20조와 짝을 이룹니다. 한쪽에서는 한국의 강행규정을 준거법과 무관하게 적용하고, 다른 쪽에서는 외국법 규정을 성격만으로 내치지 않습니다. 심리는 규정의 분류가 아니라 그 규정이 무엇을 위해 놓였는지를 따지는 작업이 됩니다.

주장과 입증은 어떻게 준비하나

외국법이 준거법인 사건은 준비 순서가 국내 사건과 다릅니다.

1. 준거법이 어느 나라 법인지부터 확정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국내에 일상거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2. 그 나라 법의 관련 규정을 번역문과 함께 냅니다. 현지 변호사 의견서가 뒷받침이 됩니다.
3. 적용을 구하는 한국 규정을 특정하고, 준거법과 무관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입법목적으로 설명합니다.
4. 배제를 구하는 외국법 규정이 있으면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점을 따로 주장합니다.
5. 보호가 급한 사안이라면 본안과 별도로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함께 검토합니다.

체류 자격이 걸린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 절차와 체류 문제는 담당 기관이 달라서,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서 체류 안내를 먼저 확인해 두시면 선택지를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정리

준거법이 외국법으로 지정되어도 한국 법이 전부 물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20조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을 그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문은 외국법을 빼는 장치가 아니라 한국 법을 넣는 장치입니다. 사회질서 위반을 이유로 외국법 규정을 배제하는 조문과도, 준거법을 교체하는 조문과도 작동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외국법이 준거법인 이혼 사건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한국의 절차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규정이 강행적으로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리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폭력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자료를 모은 상태에서 국제 가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국제사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64조, 제66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55조의2

관련 안내: 부산 이혼변호사 · 이혼·가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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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의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한국 법은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나요?

국제사법은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어느 규정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법을 적용하지 말라고 다투는 것과는 다른 주장인가요?

다릅니다. 외국법 규정의 적용이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될 때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조문은 외국법을 빼는 장치이고, 강행적 적용에 관한 조문은 한국 규정을 넣는 장치입니다. 두 주장을 함께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 국적 부부도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국적을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은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피해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법 내용은 누가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실무에서는 당사자가 해당 규정과 번역문, 현지 변호사 의견서 같은 자료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심리가 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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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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