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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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까지 —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지켜드리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이혼 전문변호사 팀이 함께합니다.
주요 승소 사례
대한중앙 이혼·가사 전문변호사팀의 실제 사건 결과
이혼 후 방임된 미성년 자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으로 되찾은 사례
1.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이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이란 이혼 당시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재판으로 정해진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사정 변경에 따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해 줄 것을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가사비송 심판을 말합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제909조 제6항). 법적 판단의 핵심 기준은 오직 '자녀의 복리'입니다. 가정법원은 이미 형성된 양육 환경의 계속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단순한 경제력 우위나 면접교섭 과정의 사소한 갈등만으로는 기존 양육자 지정을 쉽게 번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경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기존 양육자에게 양육을 계속 맡기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 변경(양육 방임, 정서적·신체적 학대, 잦은 외박·음주, 교육 및 의료 방치 등)이 발생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청구인에게 자녀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경제적 기반, 보조 양육자 등 구체적인 양육 계획이 갖추어져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셋째, 자녀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른 진정한 의사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2. 친권·양육자 변경 인용 심판의 의미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의 인용은 기존 양육자의 부적절한 양육 환경으로부터 미성년 자녀를 법적으로 분리하고, 청구인이 단독으로 자녀의 신분·재산상 대리권과 실질적 보호·교양권을 행사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이 결과가 갖는 실질적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존 양육자의 형식적 권리 주장이 배척되고, 자녀의 실질적인 복리와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법적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둘째, 친권자와 양육자가 청구인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전학, 의료 처치, 여권 발급, 금융거래 등 자녀의 일상과 성장에 필수적인 법률행위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양육자 변경과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까지 함께 확정되어, 향후 안정적인 양육 기반을 제도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3.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약 3년 전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당시 직장 복직과 주거 마련이 여의치 않았던 사정으로 인해 초등학생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면접교섭을 이어가던 중, 자녀가 계절에 맞지 않는 낡은 옷을 입고 결석을 반복하며 밤늦게까지 혼자 방치되는 등 심각한 양육 소홀 정황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본안 심판 청구와 동시에 자녀의 즉각적인 보호를 위한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하고, 가사조사 절차에 적극 대응한 결과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심판을 받아냈습니다. 심 판 요 지 1.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6. 12.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9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국 본 사건은 청구인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어, 의뢰인은 자녀의 단독 친권과 양육권을 되찾음과 동시에 매월 90만 원의 양육비 지급 결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 양육 환경의 유지 원칙을 넘어 자녀 복리를 위한 변경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던 사안에서, 친권·양육자 일원화 및 양육비 산정까지 온전히 인용되었다는 점이 결과의 핵심입니다. 4.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상대방이 "일시적으로 직장이 바빠 돌봄이 부족했을 뿐 양육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이 면접교섭을 빌미로 아이를 흔들고 있다"고 반박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양육 환경의 위험성과 청구인의 양육 적합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사실관계의 시간순 구조화 협의이혼 직후부터 면접교섭 때마다 확인된 자녀의 건강·위생 상태 변화, 학교 출결 및 학습 부진 경과, 상대방에게 시정을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은 대화 내역을 시간 순으로 배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양육 소홀이 일시적 실수가 아닌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방임 상태임을 명확히 특정하였습니다. 증거의 대응 관계 정리 면접교섭 당시 촬영한 자녀의 의복·신체 상태 사진, 병원 진료 및 예방접종 누락 기록, 학교 생활통지표 및 담임교사 상담 내역, 상대방의 심야 외출 및 음주 정황 자료 등을 확보하여 각 쟁점별로 대응시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사조사관의 면담 및 환경조사에 대비하여 청구인의 주거 공간, 통학 동선, 조부모 등 보조 양육 지원 체계를 객관적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사전처분 병행 및 자녀 의사 반영 논리 구성 본안 심판 확정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동안 자녀가 위험한 환경에 계속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신속히 신청하여 자녀를 조기에 보호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사조사 과정에서 자녀가 청구인과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진정한 의사가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5. 결론 이번 심판은 이혼 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육권을 양보했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양육 환경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친권과 양육권을 되찾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사건은 당사자의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고, 상대방의 양육 부적격 사유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와 가사조사 대응 전략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특히 자녀의 안전이나 정서적 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본안 청구와 함께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병행하여 초기 단계부터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경남 지역 다수의 이혼·가사 소송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와 의뢰인의 정당한 양육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상간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전액 인용된 사례
1.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란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부부 공동생활의 침해 및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구하는 민사·가사소송을 말합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를 불문하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단독 제기가 가능합니다. 법적 구성은 크게 세 가지 요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부부 일방과 상간자 사이에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존재할 것(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외박·부적절한 신체접촉·친밀한 메시지 교신 등을 포함합니다). 둘째, 상간자에게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셋째, 그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거나 유지가 방해되어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빈틈없이 입증하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는,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 측이 가장 흔하게 내세우는 방어 논리가 "기혼자임을 속였다"는 선의 항변과 "이미 별거 중이거나 혼인이 파탄된 이후 만났다"는 파탄 항변이기 때문입니다. 이 항변을 증거로 탄핵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되거나 위자료 액수가 대폭 감액됩니다. 2. 전부 인용 판결의 의미 전부 인용 판결은 원고가 상간자를 상대로 구한 위자료 액수가 감액 없이 법적으로 모두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사건에서 이 결과가 갖는 실질적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고의 '기혼 사실 미인식' 및 '혼인 선파탄' 항변이 모두 배척되고, 부부 공동생활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전면 인정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피고가 원고에게 보인 적반하장식 태도 등 가중 사유가 온전히 반영되어 통상적인 인용 범위를 상회하는 위자료 전액이 인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가집행 선고가 붙어 판결 확정 전이라도 피고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3.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약 10년간 평온한 혼인 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의 잦은 외박과 카드 사용 내역을 수상히 여겨 확인한 결과 직장 동료인 피고와 수개월간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고에게 관계 정리를 요구하자, 피고는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배우자가 먼저 다가왔고, 이미 부부 사이가 끝났다고 들었다"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 제기 전 단계에서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핵심 증거들을 적법하게 확보한 뒤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판 결 요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5. 12.부터 2026. 10.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국 본 사건은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의뢰인은 청구한 위자료 2,5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기혼 사실 부인 및 선파탄 주장이 핵심 쟁점이었던 사안에서, 감액 없이 청구 금액 전액이 인용되었다는 점이 결과의 핵심입니다. 4.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부적절한 관계가 아닌 단순 직장 동료 사이였다"고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혼 인식과 부정행위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사실관계의 시간순 구조화 피고와 배우자가 처음 접촉한 시점, 사내 행사 및 메신저 대화를 통해 배우자의 결혼과 자녀 존재를 인지한 정황, 이후 심야 통화·숙박업소 출입·해외 동반 출장 등이 이어진 경과를 시간 순으로 배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가 기혼 사실을 명확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음을 특정하였습니다. 증거의 대응 관계 정리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메신저 대화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 녹취, 카드 결제 내역, 숙박업소 출입 정황 자료 등을 확보하여 피고의 변명 하나하나에 대응시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형사처벌(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위험이 있는 위법 수집 증거를 철저히 배제하여 소송 외적인 역공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혼인 파탄 항변 탄핵 및 위자료 가중 논리 구성 부정행위 직전까지 가족 여행을 다녀오고 명절·기념일을 함께 보낸 사진과 가계 지출 내역을 제출하여 피고의 '혼인 선파탄' 주장을 탄핵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도 반성 없이 원고를 조롱하거나 관계를 지속하려 한 정황을 부각하여 재판부로부터 위자료 전액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5. 결론 이번 판결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하더라도, 정교한 타임라인과 적법한 증거 구성을 통해 온전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감정에 앞서 무리하게 흥신소를 이용하거나 배우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임의로 해제해 증거를 확보할 경우, 오히려 형사 고소를 당해 불리한 합의에 내몰릴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합법적인 증거 수집 범위와 사실조회 신청 전략을 체계적으로 설계한 뒤 소송에 착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경남 지역 다수의 이혼·가사 소송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처 회복과 정당한 권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후 뒤늦게 확인된 은닉 재산, 재산분할 심판으로 정산받은 사례
1. 이혼 후 재산분할 심판 청구란? '이혼 후 재산분할 심판 청구'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이 성립한 이후,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일부 재산이 누락된 경우 가정법원에 공동재산의 청산과 분배를 구하는 가사비송 심판 청구를 말합니다. 법적 구성은 크게 세 가지 요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른 제척기간 준수 여부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협의이혼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심판청구서가 법원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둘째, 분할대상 재산의 특정 및 기준시점 확정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부부 쌍방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확정합니다. 셋째, 혼인 기간 중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입증입니다. 이 구성을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는, 상대방이 "이혼 당시 이미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거나 "해당 자산은 이혼 이후에 단독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혼 당시의 합의 범위를 해석하고 은닉 자산의 취득 시점을 정확히 역산하지 못하면 청구 자체가 기각될 위험이 큽니다. 2. 재산분할 인용 심판의 의미 재산분할 청구 인용 심판은 이혼 이후라도 누락되거나 은닉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정당한 지분이 법적으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사건에서 이 결과가 갖는 실질적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혼 당시 작성된 포괄적 권리포기 문구나 구두 합의가 은닉된 재산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되어 실질적인 재산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둘째, 장래 수령 예정인 퇴직급여채권이나 금융자산까지 분할대상 재산 가액에 정확히 산입되어 기여도 비율만큼 현금 정산금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심판 확정 후 상대방이 지급을 지체할 경우를 대비하여 연 5%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명시된 집행권원을 확보함으로써, 상대방 명의 부동산 및 예금채권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3.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약 15년간의 혼인 생활 끝에 상대방의 사업 부진과 채무 문제를 이유로 협의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남아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며 별도의 재산분할 없이 이혼할 것을 종용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 없이 협의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 상대방이 혼인 중 타인 명의로 매수해 둔 오피스텔과 거액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제척기간 만료 전 신속하게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집행하였고, 부산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심판하였습니다. 심 판 요 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1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국 본 사건은 청구인의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이혼 당시 한 푼도 받지 못했던 공동재산에 대하여 1억 4,2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 재산분할 부제소 합의의 효력 범위와 은닉 재산의 분할대상 포함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던 사안에서, 누락된 재산 가액이 온전히 반영되었다는 점이 결과의 핵심입니다. 4.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상대방이 "협의이혼 당시 서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구두 합의하였으므로 본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다투면서, 문제 된 부동산과 금융자산 역시 자신의 고유 자금으로 형성한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합의의 한계를 밝히고 기여도를 입증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사실관계의 시간순 구조화 혼인 기간 중 자금 흐름, 문제 된 오피스텔의 매수 계약 시점,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상대방이 보낸 채무 관련 문자 메시지, 이혼신고일 이후의 명의 이전 경과를 시간 순으로 배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재산분할 포기가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한 착오에 기인한 것이며, 은닉 재산에 대해서는 진정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특정하였습니다. 증거의 대응 관계 정리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 제출명령,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협의이혼 신고일 기준 상대방의 모든 예금·보험·퇴직급여채권 잔액을 객관적 수치로 산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급여 소득과 가사 노동을 병행하며 가계 경제를 지탱해 온 계좌 이체 내역과 세금 납부 자료를 대응시켜 제출하였습니다. 은닉 자산 산입 및 기여도 법리 구성 이혼 당시 존재했으나 상대방이 고의로 숨겨 분할 대상에서 누락된 재산에 대해서는 협의이혼 당시의 포괄적 포기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를 축으로 본안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채권 역시 이혼 당시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이상 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를 적용하여 분할 재산 총액을 극대화하였습니다. 5. 결론 이번 심판은 협의이혼이 이미 끝난 뒤라도 상대방이 숨긴 재산이 확인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몫을 되찾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이자, 이혼 후 분쟁의 성패가 '제척기간 내 신속한 보전처분'과 '금융·과세 조회를 통한 정확한 재산 특정'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문제는 이혼신고일로부터 2년이라는 엄격한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하루라도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인출해 버리면 승소하더라도 실제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은닉 재산의 정황이 포착된 즉시 가압류·가처분과 심판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경남 지역 다수의 이혼·가사 소송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일괄 승소로 종결한 사례
부산가정법원 전부 인용 판결 본 사건은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반복적인 외도와 가정 내 폭언·경제적 방임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의뢰인이, 정당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그리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단독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확보를 구한 사안입니다. 1. 재판상 이혼 및 부수처분 청구란? '재판상 이혼 및 부수처분 청구'란 부부 일방에게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함과 동시에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함께 정하는 가사소송을 말합니다. 법적 구성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민법 제840조 각 호(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유책사유의 입증입니다. 둘째, 유책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서의 위자료 청구입니다. 셋째,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 산정 및 재산분할 청구입니다. 넷째,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하는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장래·과거 양육비 청구입니다. 이 네 가지 쟁점을 유기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는, 유책사유의 입증 정도와 특유재산·기여도 방어 논리에 따라 최종 정산 금액과 양육권 귀속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재산을 은닉·처분하려는 경우, 소송 초기부터 체계적인 증거 확보와 보전처분을 병행하지 않으면 판결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리 실현이 어려워집니다. 2. 전부 인용 판결의 의미 전부 인용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이혼사유와 위자료, 재산분할 비율,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가 법적으로 모두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합니다. 이혼·가사 사건에서 이 결과가 갖는 실질적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의 혼인 파탄 책임 전가 주장이 배척되고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과 높은 재산분할 기여도가 그대로 인정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미성년 자녀에 대한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함께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까지 명확히 확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위자료 및 양육비 부분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판결 확정 전이라도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지급을 지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행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은 의뢰인의 경제적 자립과 직결됩니다. 3.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가정을 지켜왔으나, 배우자의 지속적인 부정행위와 폭언, 생활비 미지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에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무리한 재산분할 조건과 양육권을 주장하며 협의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사전처분 및 재산명시·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은닉 재산을 모두 파악한 뒤 재판상 이혼 및 부수처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Plaintext 판 결 요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6. 11.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2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7. 제2항,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국 본 사건은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의뢰인은 혼인관계 해소는 물론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금 1억 8,500만 원, 단독 친권·양육권 및 매월 120만 원의 양육비까지 모두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유책성 부인과 특유재산 주장이 핵심 쟁점이었던 사안에서, 의뢰인의 청구 내용이 감액 없이 전부 인용되었다는 점이 결과의 핵심입니다. 4.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상대방이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돌리고, 주요 부동산이 자신의 특유재산이라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객관적 입증과 기여도 논리를 구성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사실관계의 시간순 구조화 혼인 초기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이 포착된 시점, 폭언 및 생활비 중단 시기, 별거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시간 순으로 배열하여 혼인 파탄의 근본 원인이 피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특정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은 쌍방의 감정이 얽혀 쟁점이 흐려지기 쉬운데, 이 객관적 타임라인 정리가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토대가 됩니다. 증거의 대응 관계 정리 합법적으로 수집한 부정행위 정황 자료, 문자·통화 녹취록, 가계 지출 및 양육 전담 내역, 금융거래내역 조회 회신 등을 확보하여 각 청구원인과 반박 논리에 하나씩 대응시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불법 수집 증거 항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증거 취득 경위의 적법성을 소 제기 전 단계에서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및 양육권 방어 논리 구성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다른 일방이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재산의 유지와 감소 방지에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축으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양육자로서의 양육 환경, 자녀와의 애착 관계, 향후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상대방의 양육권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5. 결론 이번 판결은 이혼·가사 분쟁에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이자, 소송의 성패가 '얼마나 억울한가'보다 '어떤 증거와 법리 구성으로 입증하는가'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는 혼인 기간, 유책사유의 입증 정도, 재산 형성 경위와 명의, 그리고 소송 전후 당사자가 취한 조치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위법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사전 보전조치 없이 소송을 시작하면, 오히려 불리한 위치에 놓이거나 판결 후에도 재산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경남 지역 다수의 이혼·가사 소송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새로운 출발과 권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 및 향후 양육비, 공제 없이 전액 인정받은 사례
본 사건은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한 명시적 약정을 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한 채 수년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자, 의뢰인이 홀로 자녀를 양육해 온 과거의 비용 정산과 향후 안정적인 양육 환경 확보를 위해 과거 및 향후 양육비 전액을 구한 사안입니다. 과거 양육비 및 향후 양육비 청구란? '과거 양육비 및 향후 양육비 청구'란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법정 의무임에 근거하여, 혼자 자녀를 양육한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에 지출한 양육비의 분담금을 청구함과 동시에 향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구하는 가사상 청구를 말합니다.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법적 구성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혼 이후 현재까지 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 기간과 원고가 단독으로 부담해 온 실질적 양육 비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과거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을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모 양측의 소득 및 자녀의 연령, 필요한 교육·치료비 등을 반영하여 향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양육비 액수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범위까지 입증을 구조화하는지가 결정적인 이유는,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피고)이 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상대방이 과거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었다"라거나 "당시 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식의 소멸시효 및 감액 항변을 강력히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피고 측 항변을 법리적으로 배척하지 못하면 청구 금액이 대폭 감액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전부 인용 판결의 의미 전부 인용 판결은 원고가 청구한 과거 양육비 일시금과 향후 매월 지급받을 양육비 금액이 감액 없이 법원에 의해 100%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합니다. 가사 사건에서 이 결과가 갖는 실질적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고의 '과거 양육비 포기 약정' 및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감액' 주장이 완전히 배척되어 원고가 소급하여 청구한 과거 양육비 전액이 단 1원의 감액도 없이 인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향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양육비 역시 원고가 청구한 최대 수준의 월 지급액으로 확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past past past 금액(과거 양육비)에 대하여 가집행 선고가 붙어 판결 확정 전이라도 피고의 재산(급여, 계좌, 부동산 등)에 대해 즉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를 이어왔으나, 상대방은 이혼 초기 몇 달간 소액의 금액만 보낸 뒤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년간 양육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법정에서도 "당시 서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구두 합의했었다"고 거짓 주장을 펼치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구두 합의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증명하고, 피고의 실질적인 재산 상태와 소득 창출 능력을 정밀 조회하여 과거 양육비 일시금 지급 및 향후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부산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Plaintext 판결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로 4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향후 양육비로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미성년 자녀)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3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국 본 사건은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의뢰인은 밀린 과거 양육비 4,800만 원 전액을 일시금으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30만 원의 양육비를 확실하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과거 양육비 포기 합의 및 소득 부재를 이유로 감액을 강력히 다투던 상황에서, 청구 내용 전체가 전액 인정되었다는 점이 본 판결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피고가 과거 양육비의 면제 또는 감액을 다투는 상황에서, 피고의 면책 주장을 파쇄하고 정당한 양육비 분담 비율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피고의 '양육비 포기 합의' 항변에 대한 객관적 파쇄 피고는 이혼 당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이혼 전후 당사자 간 주고받은 메신저 내역, 통화 기록 등을 분석하여 원고가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요구해 왔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효력이 있는 양육비 포기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고의 숨은 소득 능력 및 재산 정밀 조사 피고가 무직 또는 저소득 상태임을 주장하며 감액을 시도함에 따라, 과세표준증명원, 계좌 거래 내역, 부동산 등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회하였습니다. 피고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보유해 온 실질적인 재산 가치와 잠재적 소득 창출 능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감액 여지를 차단하였습니다. 자녀의 성장 단계별 실제 양육비 지출 구조화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지출된 병원비, 교육비, 양육 관련 필수 지출 내역을 체계적으로 서면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구한 과거 양육비 및 향후 양육비 산정 금액이 자녀의 복리와 실질적 양육 환경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당성을 설득해 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적 고통을 겪어온 양육자의 당연한 법적 권리를 완벽하게 회복시킨 사례이자,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투적인 감액·면책 주장에 대해 법원이 엄정한 책임을 물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은 과거 지출 내역의 체계적 서면화, 피고 측의 소멸시효 및 감액 항변에 대한 사전 대비, 피고의 숨겨진 소득·재산 파악 능력에 따라 인용되는 액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상대방이 과거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터무니없는 감액을 주장한다면 Initial 단계부터 가사 전문 변호사와 철저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이혼 및 가사·양육비 분쟁에서 축적된 정밀한 소송 경험과 차별화된 증거 수집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자녀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전면 기각, 가정 및 양육권 수호 성공 사례
본 사건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집을 나간 배우자가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의뢰인이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피고로서 이혼 청구의 기각을 구한 사안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및 기각 원칙이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다른 일방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일방적으로 쫓아내는 결과를 방지하고, 축출이혼으로부터 무책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안에서 법리 구성이 결정적인 이유는, 원고 측이 "이미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났다"라거나 "피고 역시 오기나 보복 심리로 이혼에 응하지 않을 뿐"이라며 파탄주의로의 전환을 강력히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혼인 유지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법리적·증거적으로 정밀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위험이 있는 구조입니다.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의 의미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은 원고가 제기한 이혼 청구가 법적으로 불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가사 사건에서 이 결과가 갖는 실질적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고의 유책 사유가 법원에 의해 공식 인정되고,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이 없음이 확정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원고가 이혼을 전제로 청구한 재산분할 및 친권·양육자 지정 청구 등이 모두 자동 기각되어 의뢰인이 자녀와의 주거 및 양육 환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소송비용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을 막았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며 미성년 자녀를 성실히 양육해 왔으나, 상대방은 상간자와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일방적으로 가출한 뒤 의뢰인을 상대로 "부부간 신뢰가 깨졌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법정에 나와 피고의 폭언과 냉대로 인해 혼인이 파탄 났다고 허위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원고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원고의 부정행위에 있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의뢰인의 혼인 유지 의사와 양육 정성을 입증하여 이혼 청구 기각을 구하였고, 울산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Plaintext 판결 요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국 본 사건은 원고의 이혼 청구가 전면 기각되어 의뢰인은 억울하게 이혼을 당할 위기에서 벗어났으며, 법적으로 가정을 지켜냄과 동시에 자녀의 양육권을 확실하게 수호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유책배우자인 원고가 피고의 귀책을 주장하며 파탄주의 적용을 노리는 상황에서, 원고의 유책성을 부각하고 피고의 진정성 있는 혼인 유지 의사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원고의 부정행위 및 일방적 가출 입증 원고가 가출하기 직전까지의 상황과 부정행위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원고가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쟁점화하였습니다. 피고의 '진정한 혼인 유지 의사' 법리적 구성 단순히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감정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피고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정황, 가정을 지키기 위해 기울인 노력, 원고가 돌아올 경우 가정을 재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여 원고 측의 '오기나 보복에 의한 이혼 거부'라는 주장을 완벽히 배척시켰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 관점 강조 이혼이 성립될 경우 자녀가 받게 될 정서적·환경적 충격을 부각하였습니다. 현재 피고가 자녀와 맺고 있는 깊은 유대감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증명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이혼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억울하게 이혼을 요구받던 무책 배우자의 권리와 가정을 지켜낸 사례이자, 유책배우자의 부당한 이혼 청구에 대해 법원이 유책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자녀와 가정을 보호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을 때는 원고의 유책성을 입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고의 진정한 혼인 유지 의사와 자녀 양육 환경의 우수성을 정교하게 구성하는 것이 승소(기각)의 핵심입니다. Initial 단계부터 가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대방의 논리를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이혼 방어 및 가사 분쟁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과 치밀한 법리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가정과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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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의 이혼소송, 반소로 맞서려면
2019년에 혼인한 베트남 국적 아내가 부산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에는 남편의 폭언 때문에 혼인이 깨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남편이 보기에 사정은 정반대입니다. 아내가 2025년 8월 집을 나가 6개월 넘게 연락을 끊은 것이 먼저였고, 남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그리고 2022년에 태어난 아이의 친권자 지정을 …
한국에 사는 외국 국적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상속은 어느 나라 법을 따르나요?
Q. 질문 내용 저는 한국인이고 남편은 외국 국적입니다. 결혼하고 15년째 부산에 살고 있고 집도 남편 명의로 한국에 있습니다. 남편이 최근 건강이 나빠져 걱정인데, 만약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상속은 한국 법으로 나…
방치되던 아이를 품으로 되찾고 양육비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이혼 당시 형편이 여의치 않아 아이 양육권을 넘겨준 뒤 매일 밤 후회하며 지냈습니다. 면접교섭 때마다 아이가 낡은 옷을 입고 결석도 잦은 모습을 보며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았습니다. 이미 정해…
외도 뒤 위자료 준거법, 한국 법으로 합의하기
남편은 2023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3년 동안 동남아 지사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기간에 현지에서 다른 사람을 만났고, 아내는 귀국한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혼과 위자료를 이야기하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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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숨진 부모, 상속 다툼은 어느 법원에
아버지는 1998년에 일을 따라 출국해 그 뒤로 줄곧 외국에서 사셨습니다. 올해 봄 그곳에서 돌아가셨고, 한국에는 해운대 아파트 1채와 은행 예금이 남았습니다. 현지에 사는 형은 그 나라 법원에서 한꺼번에 정리하자고…
뻔뻔하게 발뺌하던 상간자, 청구한 위자료 전액 받아냈습니다.
남편과 직장 동료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상간녀에게 따졌더니, 오히려 유부남인 줄 몰랐고 이미 부부 사이가 끝난 줄 알았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와 너무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혼자 대응하다가 증거 수집 문제로 역고소당할까 …
배우자는 외국에 있고 재산은 한국에 있을 때
남편은 3년 전 본국으로 돌아간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내는 부산에서 아이와 살고, 남편 명의로 남은 것은 해운대의 작은 오피스텔 한 채와 급여가 들어오던 국내 계좌입니다. 아내가 바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혼인…
아이를 지키고 정당한 몫까지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폭언으로 가정이 무너졌지만, 상대방이 재산을 자기 명의 특유재산이라며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버텨 앞이 캄캄했습니다. 아이 양육권까지 빼앗길까 봐 두려워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았는데, 상담 때부터 제…
갑작스러운 이혼 소장에 막막했는데 방향이 잡혔습니다
갑작스럽게 배우자 쪽에서 이혼 소장을 보내와서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많았는데 감정만 앞서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방문…
배우자가 외국에서 바람을 피웠는데 위자료는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나요?
Q. 질문 내용 남편이 해외 파견 근무 중에 현지에서 다른 사람과 지냈습니다. 상대는 그 나라 사람이고 저는 아이들과 부산에 있습니다.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상대에게도 따로 청구하고 싶은데, 바람을 피운 곳이 …
전문 변호사
이혼·가사 분야에서 수많은 승소를 이끌어낸 변호사진
FAQ
이혼·가사, 자주 묻는 질문
부산 해운대사무소 이혼 전담 변호사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및 자녀 양육 등에 합의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로, 숙려기간(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거칩니다. 재판이혼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를 들어 소송으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어느 쪽이 적합한지는 재산·양육·위자료 쟁점의 합의 가능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 상담에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각자의 기여도(소득 활동·가사 노동 등)를 종합해 비율을 정합니다.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어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결혼 전부터 보유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구체적 비율은 사안마다 달라 사전에 재산 내역을 정리해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양육 환경, 주된 양육자, 자녀의 의사(연령에 따라)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바탕으로 산정하며, 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참고됩니다. 결정 이후에도 사정 변경이 있으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외도, 폭력, 악의의 유기 등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또는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지며,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청구입니다. 입증을 위해 객관적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재산·양육·위자료 등 쟁점이 있거나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준비하는 정황이 있다면,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 재산 내역과 증거를 정리해 두면 협의·소송 어느 방향으로 가든 대응 폭이 넓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