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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1월 16일조회 8

해외에서 숨진 부모, 상속 다툼은 어느 법원에

아버지는 1998년에 일을 따라 출국해 그 뒤로 줄곧 외국에서 사셨습니다. 올해 봄 그곳에서 돌아가셨고, 한국에는 해운대 아파트 1채와 은행 예금이 남았습니다. 현지에 사는 형은 그 나라 법원에서 한꺼번에 정리하자고 하고, 한국에 사는 동생은 아파트가 한국에 있으니 한국 법원이 맞다고 맞섭니다. 이 다툼을 한국 법원이 맡을 수 있는지는 국제사법의 상속 사건 관할 규정이 정합니다.

한국 법원이 상속 사건을 맡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사람을 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다면 우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재산을 봅니다. 대한민국에 상속재산이 있으면, 피상속인이 어디에서 살다 사망했든 관할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아버지의 생활 근거는 외국이었으므로 첫째 갈래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운대 아파트와 예금이 국내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둘째 갈래가 열립니다. 두 갈래는 하나만 충족하면 되고, 둘 다 해당하면 관할의 근거가 더 단단해집니다.

관할 근거조문이 요구하는 것이런 사정이면 해당할 여지
1호 앞부분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외국 국적이어도 말년 10년을 부산에서 지냈다
1호 뒷부분일상거소가 어디에도 없거나 알 수 없고, 마지막 일상거소가 대한민국2~3개국을 옮겨 다니다 사망, 마지막 정착지가 한국
2호대한민국에 상속재산이 있음 (가액이 현저하게 적으면 제외)국내 아파트 1채, 예금, 상장주식
④ 유언 사건유언 당시 유언자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이거나 유언 대상 재산이 대한민국한국 아파트를 특정해 남긴 유언

부모가 외국에 오래 살았다면 일상거소 갈래는 막히나

일상거소는 국적이나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 생활의 중심이 어디였는지를 묻는 개념입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부모라도 은퇴 뒤 한국에 돌아와 몇 해를 지내다 사망했다면 일상거소는 한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국적을 그대로 가진 채 외국에서 수십 년을 살았다면 그 나라가 일상거소가 되기 쉽습니다.

조문은 빈틈도 메워 둡니다. 여러 나라를 옮겨 다녀 일상거소가 어느 국가에도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마지막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이었다면 같은 효과를 줍니다.

판단 자료는 거주 기간, 가족이 어디에 살았는지, 연금과 건강보험을 어느 나라에서 받았는지, 출입국 기록 같은 것입니다.

한국에 남은 재산만으로 관할이 생기나

생깁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적은 경우에는 재산 소재만으로 관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래 쓰지 않은 계좌에 몇십만 원이 남아 있는 정도라면, 그것을 이유로 외국에 살던 가족 전체의 상속 분쟁을 한국 법원에 끌어오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얼마부터가 현저하게 적은지는 조문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외국에 있는 재산과 비교한 비중, 분쟁의 핵심이 국내 재산인지가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 목록을 나라별로 나눠 정리해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형제끼리 외국 법원으로 하자고 합의하면 그대로 따르나

상속 사건도 관할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법은 상속 사건에 한해 합의가 효력을 잃는 경우를 따로 정했습니다.

  1.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후견인인 경우. 다만 그 사람에게 한국 법원 말고 외국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게 선택지를 넓혀 주는 합의라면 예외입니다.
  2. 합의로 정한 나라가 사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근소한 관련만 있는 경우.

변론관할에도 같은 제한이 붙습니다. 일반 사건에서는 피고가 관할을 다투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면 관할이 생기지만, 상속 사건에서 당사자가 미성년자·피후견인이거나 대한민국이 사안과 근소한 관련만 있으면 그 규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미성년 손주가 대습상속으로 들어와 있다면 어른들끼리 한 합의가 그대로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습상속인이 낀 경우
상속인이 될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의 자녀가 대신 상속인이 됩니다. 이 손주가 아직 미성년자라면 관할 합의의 효력 판단에서 보호 대상이 되므로, 합의서를 쓰기 전에 공동상속인 명단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 조정부터 할 수 있나

할 수 있습니다. 앞의 두 갈래로 우리 법원에 관할이 있는 상속 사건이면 그 조정사건에 대해서도 관할이 있다고 조문이 따로 정했습니다.

국제 상속은 소송으로 끝까지 가면 외국 거주 상속인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만 수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법원 조정으로 먼저 분할 방법을 맞춰 보고,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으로 넘어가는 순서를 많이 검토합니다. 외국에 사는 형제가 직접 나오기 어렵다면 대리인 선임 여부를 미리 정해 두십시오.

유언이 남아 있으면 관할 판단이 달라지나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은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유언자의 유언 당시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거나 유언의 대상이 된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관할이 있습니다. 사망 당시가 아니라 유언을 쓴 때가 기준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 살던 2015년에 유언장을 쓰고 그 뒤 출국했다면, 사망 당시 외국에 있었어도 유언 사건은 한국 법원이 맡을 근거가 됩니다. 유언장의 방식이 유효한지, 상속을 어느 나라 법으로 나누는지는 관할과 별개의 질문이어서 따로 검토합니다.

주의
관할이 있다는 것과 한국 민법으로 나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국 법원이 사건을 맡아도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기준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관할만 보고 상속분을 계산해 협상에 나서면 뒤에서 계산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무엇을 모아야 하나

  • 피상속인의 사망 증명서와 번역문, 외국 공문서라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사망 전 5년 정도의 거주 이력을 보여 주는 자료: 출입국 사실증명, 외국 거주 증명, 연금 수령 내역
  • 국내 상속재산 목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 잔액 증명, 증권 계좌 잔고
  • 공동상속인 전원의 국적·주소·연락처,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이 있는지 여부
  • 유언장이 있다면 원본 보관자와 작성 시기

피상속인의 사망이 국내에 신고되었다면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국내 재산 조회를 시작할 수 있고, 외국 서류 발급은 외교부 영사콜센터 02-3210-0404에서 현지 공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외국에서 사망한 부모의 상속 다툼이라도 한국 법원에 낼 길은 있습니다. 사망 당시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이었거나, 가액이 현저하게 적지 않은 상속재산이 국내에 있으면 우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관할 합의와 변론관할은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이 끼면 효력이 제한되고, 조정사건도 같은 법원이 맡을 수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상속인 명단과 나라별 재산 목록을 먼저 만들고, 관할과 준거법을 나눠서 검토한 뒤 조정과 심판 가운데 어느 쪽으로 시작할지를 정하십시오. 외국 서류의 번역과 인증에 시간이 걸리므로, 자료가 모이는 단계에서 국제 가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의해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국제사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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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외국 국적이면 한국 법원은 상속 사건을 맡을 수 없나요?

국적은 관할 요건이 아닙니다. 사망 당시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이었거나 대한민국에 상속재산이 있으면 관할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한국에 남은 재산이 작은 예금 하나뿐이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적은 경우에는 재산 소재만으로 관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외국 재산과의 비중, 분쟁의 중심이 어디인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형제들끼리 외국 법원에서 하기로 서면 합의하면 그게 우선인가요?

상속 사건의 관할 합의는 당사자 중에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이 있거나, 고른 나라가 사안과 근소한 관련만 있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공동상속인 명단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한국 법원에서 진행하면 상속분도 한국 민법으로 정해지나요?

관할과 준거법은 별개입니다. 한국 법원이 사건을 맡더라도 상속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므로,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11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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