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혼인한 베트남 국적 아내가 부산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에는 남편의 폭언 때문에 혼인이 깨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남편이 보기에 사정은 정반대입니다. 아내가 2025년 8월 집을 나가 6개월 넘게 연락을 끊은 것이 먼저였고, 남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그리고 2022년에 태어난 아이의 친권자 지정을 따로 청구하고 싶습니다. 새 소송을 하나 더 내야 하는지, 아니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서 함께 다툴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국제사법은 이 질문에 반소관할이라는 규정으로 답합니다.
반소란 무엇이고 국제 사건에서 왜 따로 묻나
반소는 소송을 당한 피고가 같은 절차 안에서 원고를 상대로 내는 소입니다. 이혼소송의 피고가 오히려 원고의 책임을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국내 사건이라면 반소는 절차의 문제로 끝납니다. 국제 사건에서는 한 단계가 더 붙습니다. 반소로 내려는 청구에 대해서도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소 청구만 따로 떼어 보면 관할 근거가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사법은 이 빈틈을 메웁니다. 본소에 관할이 있으면 일정한 요건 아래 반소도 같은 법원이 맡게 했습니다.
본소와 반소
먼저 제기된 원고의 소가 본소이고, 그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가 반소입니다. 반소는 원고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낼 수 없습니다.
반소를 같은 법원에 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요건 | 조문의 표현 | 실제로 따져 보는 것 |
|---|---|---|
| ① 본소의 관할 | 본소에 대하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을 것 | 상대가 낸 이혼소송이 한국 법원 관할로 받아들여졌는지 |
| ② 지연 없음 |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 | 반소를 낸 시점, 새로 필요한 외국 자료의 양 |
| ③ 밀접한 관련 |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구 | 같은 혼인 파탄 사실에서 나온 청구인지 |
첫째 요건은 피고가 따로 증명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원고가 스스로 한국 법원을 골랐고 법원이 본안 심리에 들어갔다면 충족된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다툼이 생기는 곳은 둘째와 셋째 요건입니다.
본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기준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입니다. 아내가 이혼을 구하면서 남편의 폭언을 이유로 들었다면, 남편이 아내의 가출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구하는 것은 같은 혼인 파탄을 다른 쪽에서 본 청구입니다. 관련성이 뚜렷합니다.
| 반소로 낼 만한 청구 | 본소와의 관계 |
|---|---|
| 이혼 청구 (파탄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주장) | 본소 청구와 같은 혼인관계 해소 |
| 위자료 | 본소의 유책 다툼과 같은 사실관계 |
| 재산분할 | 혼인 해소의 효과 |
|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 자녀가 있는 이혼의 부수 효과 |
반대로 혼인 전 남편이 아내 가족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는 청구는 혼인 파탄과 연결이 약합니다. 이런 청구는 반소로 붙이기보다 독자적인 관할 근거가 있는지를 따로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간자처럼 원고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한 청구는 애초에 반소의 형식에 맞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내야 지연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
조문은 날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본소의 변론이 거의 끝나 갈 무렵 반소를 내면서 외국에 있는 재산 자료를 새로 조사해야 한다고 하면 이 요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첫 변론기일 전후에 답변서와 함께 반소장을 내면 지연을 이유로 막히기 어렵습니다. 국제 사건은 외국 서류 번역과 인증에 2~4주가 걸리는 일이 흔하므로, 답변서 제출 기한인 소장 송달 후 30일 안에 반소 여부를 정해 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1심에서 내지 못한 반소를 항소심에서 내려면 요건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따로 소송을 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가장 큰 차이는 한 재판부가 같은 사실을 한 번에 본다는 점입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혼인이 깨졌는지는 본소와 반소에 공통된 쟁점이어서, 두 사건이 따로 가면 증인과 자료를 두 번 내야 하고 판단이 엇갈릴 위험도 생깁니다.
원고가 외국인이라는 점도 고려됩니다. 원고는 이미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므로 반소 서류도 그 절차 안에서 오갑니다. 별소를 내면서 원고가 그사이 출국해 버리면 외국 송달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소를 내면 본소와 운명을 같이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본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될 때 반소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가 소를 거두어들일 낌새가 보이면 별소와 비교해 두십시오.
반소장을 쓰기 전 확인할 것
1. 원고의 본소 청구와 이유를 소장에서 다시 읽고 반소 청구와 겹치는 사실을 표시한다
2. 반소로 낼 청구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으로 나누어 적는다
3. 외국 재산이나 외국 서류가 필요한 청구인지 확인하고 준비 기간을 계산한다
4. 원고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한 청구는 반소에서 뺀다
반소장을 내기까지의 순서
- 소장 부본을 받은 날을 확인하고 답변서 기한을 달력에 적습니다.
- 혼인 파탄 경위를 날짜 순으로 정리해 원고 주장과 다른 부분을 표시합니다.
- 재산 목록을 국내와 국외로 나누고, 국외 재산은 존재를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 자녀가 있으면 양육 상황과 앞으로의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답변서와 반소장을 함께 내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사본은 원고 수에 맞춰 1부 더 준비합니다.
외국어 자료에는 번역문을 붙입니다. 원고가 한국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법원 통역 지원 여부도 미리 문의해 두십시오. 경제 사정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소송구조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 문의는 대법원 전자소송 누리집과 각 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면 피고는 같은 법원에 반소로 맞설 수 있습니다. 본소에 국제재판관할이 있고,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으며, 본소의 청구나 방어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구라면 반소 청구에 따로 관할 근거를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시점이 관건입니다. 답변서와 함께 반소장을 내는 것이 지연 다툼을 피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고, 혼인 파탄과 무관한 청구나 원고 아닌 사람에 대한 청구는 반소에서 떼어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참조 조문
국제사법 제7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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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낸 이혼소송에 제가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본소에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있고 위자료 청구가 본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같은 법원에 반소로 낼 수 있습니다.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반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조문이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면 안 됩니다. 답변서와 함께 내는 것이 지연 다툼을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상대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도 반소로 청구할 수 있나요?
반소는 본소의 원고를 상대로 내는 소입니다. 원고가 아닌 사람에 대한 청구는 반소의 형식에 맞지 않으므로 따로 관할과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소와 별도 소송 중 어느 쪽이 나은가요?
혼인 파탄의 책임처럼 공통된 쟁점이 있으면 한 재판부가 한 번에 판단하는 반소가 효율적입니다. 다만 청구의 성격과 원고의 체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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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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