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는 외국에 있고 재산은 한국에 있을 때

남편은 3년 전 본국으로 돌아간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내는 부산에서 아이와 살고, 남편 명의로 남은 것은 해운대의 작은 오피스텔 한 채와 급여가 들어오던 국내 계좌입니다. 아내가 바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혼인을 정리하는 것, 그리고 함께 모은 재산에서 자기 몫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관할을 세우는 조문이 서로 다릅니다. 국제사법은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근거로 하는 관할 규정을 따로 두었습니다.

혼인을 정리하는 소와 돈을 구하는 소는 관할이 같나

다릅니다.

이혼 그 자체, 즉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청구는 혼인관계 사건의 특별관할 규정으로 갑니다. 2022년에 전면 개정된 국제사법이 그 연결점을 네 갈래로 적어 두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와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국내인지, 원고와 미성년 자녀의 일상거소가 국내인지를 봅니다.

반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달라는 청구는 성질이 다릅니다.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여서,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근거로 하는 제5조가 따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 사건의 연결점이 약한 사안에서도 국내 재산을 근거로 금전 청구만 세울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제결혼 사건의 소장 작성은 청구를 하나하나 떼어 보는 작업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재산이 국내에 있어야 하나

제5조는 두 갈래를 둡니다. 청구의 목적이나 담보의 목적인 재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 그리고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갈래는 다투는 대상 자체가 국내에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갈래가 실무에서 더 넓게 쓰입니다. 청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재산이라도 압류할 수 있는 피고 명의의 재산이 국내에 있으면 관할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문이 드는 경우	이혼 사건에서 만나는 재산	확인하는 서류
제1호 청구의 목적이나 담보의 목적인 재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	이전을 구하는 바로 그 아파트, 담보로 잡힌 국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2호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	피고 명의 예금, 급여채권,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비상장 회사 지분	금융거래 자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만 떠올리기 쉽지만 채권도 들어갑니다. 국내 회사에서 받던 급여, 전세를 준 집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비상장 회사의 지분이 모두 검토 대상입니다.

압류할 수 있는 재산
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것,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피고의 것이 아닌 것은 여기서 빠집니다.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는지, 지금도 그 명의가 유지되는지를 등기와 금융 자료로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명의가 혼인 중에 제3자로 옮겨진 사정이 보이면 그 경위를 따로 정리해 두십시오.

통장에 남은 잔액만 있을 때도 관할이 생기나

두 번째 갈래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합니다.

하나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근소한 관련만 있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재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적은 경우입니다. 재산이 국내에 하나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분쟁이든 한국 법원으로 끌어올 수 있게 되는 결과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단서가 다툼의 실익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잔액 30만원이 남은 계좌 하나만 가리키며 관할을 주장하면 상대는 가액이 현저하게 적다고 반박하고, 부부가 국내에서 생활한 적이 없는 사안이라면 한국과의 관련성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국내 재산을 넓게 찾아 두는 작업과 생활 근거를 보여 주는 작업을 함께 해야 합니다. 혼인 기간 중 국내 거주 사실, 국내에서 올린 소득, 자녀의 국내 생활은 사안과 한국의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재산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소장을 내기 전에 알 수 있는 범위부터 정리합니다.

• 부동산: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합니다. 주소를 모르면 혼인 중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부터 확인합니다.
• 예금: 급여가 들어오던 은행, 관리비나 보험료가 빠져나간 계좌의 흔적을 가계 자료에서 찾습니다.
• 차량과 지분: 자동차 등록 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임원과 출자 관계를 봅니다. 지분 2분의 1만 남아 있어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보험: 혼인 중 가입한 저축성 보험의 해약환급금도 봅니다. 10년 넘게 납입한 상품이면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그래도 드러나지 않으면 소송 안에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상대가 외국에 있으면 송달에 시간이 걸리므로, 관할의 근거가 되는 재산 하나는 소장 단계에서 특정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국 법원에만 낼 수 있는 소와는 무엇이 다른가

제5조는 관할을 더해 주는 조문이고, 전속관할을 정한 조문은 관할을 한 곳으로 묶는 조문입니다.

국내 부동산의 물권에 관한 소처럼 전속관할에 걸리는 소는 성질상 한국 법원에서만 다룹니다. 제5조로 그 소를 다른 나라 법원에 낼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 소에 제5조의 요건을 따로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같은 아파트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귀속을 다투는 청구와 가액 상당액을 돈으로 구하는 청구는 서로 다른 칸에 들어가므로, 청구별로 나누어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소장 작성 전 점검표
① 청구를 혼인 해소, 금전 지급, 등기 관련으로 나누어 적었는지 ② 금전 청구의 근거가 되는 국내 재산을 하나 이상 특정했는지 ③ 그 재산의 명의와 가액 자료를 붙였는지 ④ 사안과 한국의 관련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았는지 ⑤ 상대의 현재 주소와 송달 방법을 확인했는지 ⑥ 혼인 기간 중 국내 거주가 몇 년이었는지 연 단위로 적었는지

정리

혼인을 해소하는 청구와 돈을 구하는 청구는 관할의 근거가 다릅니다. 금전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재산권에 관한 소입니다. 청구나 담보의 목적인 재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 또는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제5조로 관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문은 단서 두 개입니다.

사안이 대한민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근소한 관련만 있는 경우, 그리고 재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적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국내 재산을 가능한 범위에서 찾아 특정하고 혼인 생활과 한국의 연결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붙여야 합니다.

전속관할에 걸리는 소와는 구별해 적어야 합니다. 외국 송달은 조약과 외교 경로를 거쳐 6개월을 넘기는 경우가 흔하고, 체류 관련 확인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목록을 정리한 단계에서 국제 가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청구 구성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국제사법 제5조, 제10조, 제56조

관련 안내: 부산 이혼변호사 · 이혼·가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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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외국에 살면 재산분할 상당액도 외국에서 청구해야 하나요?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재산권에 관한 소여서, 청구나 담보의 목적인 재산이 국내에 있거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국내에 있으면 한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해소 청구와는 관할 근거가 다릅니다.

피고 명의 재산이 예금 하나뿐이면 관할이 인정되나요?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면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재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적은 경우는 단서로 제외됩니다. 얼마면 현저하게 적은지는 조문에 수치로 적혀 있지 않아 사안의 규모와 함께 판단됩니다.

부부가 한국에서 산 적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근소한 관련만 있는 경우도 단서로 제외됩니다. 혼인 기간 중 국내 거주와 국내 소득, 자녀의 국내 생활 같은 연결점을 자료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상대 명의 재산을 전혀 모르면 소를 낼 수 없나요?

등기와 법인 등기, 가계 자료에서 단서를 먼저 찾고, 소송 안에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다만 관할의 근거가 되는 재산은 소장 단계에서 특정해 두는 편이 절차가 덜 흔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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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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