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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79건
이혼 상담 중에서도 특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시는 분들이, 남편의 업소 출입으로 성병까지 옮은 경우입니다. 배신감에 더해 몸까지 상했다는 사실에 오래 혼자 삭이시다 찾아오시곤 합니다. 13년간 사건을 다루며 이런 상담에서 제가 먼저 정리해 드리는 것은, 이것이 '참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이자 위…
외국 법원에 이혼 소송이 걸린 상태에서 국내에 소를 낸 경우 중지 요건과 예외, 즉시항고, 심리 재개, 각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가정보호사건 행위자가 숨었을 때 동행영장의 발부·기재사항·집행, 1년 이상 집행 못 한 경우의 검사 송치와 피해자 보호 수단을 정리했습니다.
이혼 조정이 불성립된 뒤 소송으로 넘어가는 시점, 조정장 의견 첨부와 기록 송부, 인지 보정과 2주 이의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에서 판사가 보호처분과 함께 흉기를 몰수하는 요건, 소유 제한, 피해자가 의견을 내는 시점과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입양 신고가 창구에서 반려되는 사유를 민법 제881조의 심사 목록에 따라 정리하고, 잘못 수리된 입양의 무효와 취소를 안내합니다.
국적이 다른 부부의 이혼을 한국 법원이 맡을 수 있는 국제사법 제56조의 네 경우와 합의로 관할이 생기지 않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가정보호사건 배상신청이 각하되는 세 가지 사유와 불복·재신청이 막힌 이유, 각하 뒤 남은 손해를 청구하는 길을 정리했습니다.
성년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이해관계인이 빠진 이유, 후견인 가족이 후보가 될 수 없는 결격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아빠가 자녀를 때리면 가정폭력이자 아동학대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3조에 따라 아동학대 특례가 먼저 적용되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