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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6건
이혼 상담 중에서도 특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시는 분들이, 남편의 업소 출입으로 성병까지 옮은 경우입니다. 배신감에 더해 몸까지 상했다는 사실에 오래 혼자 삭이시다 찾아오시곤 합니다. 13년간 사건을 다루며 이런 상담에서 제가 먼저 정리해 드리는 것은, 이것이 '참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이자 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법원에 낸 이혼소송에 피고가 위자료·재산분할을 반소로 청구하는 세 요건과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외국에서 사망한 부모의 한국 재산을 두고 상속인끼리 다툴 때 한국 법원 관할이 생기는 두 갈래와 합의 제한을 정리했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있어도 국내 재산을 근거로 금전 청구의 관할이 생기는 요건과 두 가지 제외 단서를 정리했습니다.
양육비 심판이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민사소송과 다른 절차 바탕을 갖는 구조와 준용 범위, 심판청구 준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외국에 사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 한국 법원의 관할이 생기는 세 갈래 연결점과 예견가능성 단서를 정리했습니다.
혼인 전부터 있던 중대한 병을 숨긴 경우의 혼인 취소 요건과 몰랐다는 점의 입증, 취소 뒤 아이와 손해배상을 정리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내려진 뒤 상대방이 직장을 옮겼을 때 명령의 효력과 회사의 통지 의무, 취소와 즉시항고를 정리했습니다.
체류자격이나 국적을 노린 위장 결혼에서 민법 제815조로 혼인 무효를 다투는 요건과 상대방, 입증 자료, 판결 뒤 정리를 다룹니다.
이혼을 앞두고 상대 명의 아파트가 팔리지 않게 가사소송법상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는 요건과 담보 면제, 집행 기한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