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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9건
다시 합친 부부가 피해자보호명령을 풀려 할 때 취소·변경 신청권자, 판사의 판단 기준, 일부 변경과 보호처분 종료 청구를 정리했습니다.
이혼 소송 중 아이를 못 볼 때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으로 임시 면접교섭을 정하는 절차, 집행력 없는 결정의 과태료 제재를 정리했습니다.
협의이혼 양육 협의서가 자녀 복리에 어긋날 때 가정법원의 보정 명령과 직권 결정, 고쳐 쓰는 방법과 친권자 협의 심사를 정리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연습생 계약에서 친권자 대리의 한계와 본인 동의가 필요한 이유, 근로계약 성질일 때, 동의 없는 계약의 정리 방법을 다뤘습니다.
치매 부모의 큰 수술에서 성년후견인이 대신 동의하는 범위, 사망·중대 장애 위험 때의 법원 허가와 응급 시 사후 허가를 정리했습니다.
가정보호사건 불처분 결정 중 보호사건 부적당 사유일 때 검사 송치·원법원 이송, 공소시효 진행, 피해자 통지와 항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이혼 조정에서 부부가 합의해 조정위원을 직접 선정하는 요건, 조정장 지정 구조, 단독 조정을 막는 방법과 위원의 비밀 유지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이혼 소송의 전속관할 순서와 가사소송법 제13조 이송 신청 요건, 이송이 어려울 때 조정 합의 관할과 대리인 출석으로 부담을 줄이는 법.
혼인 전 부부재산약정을 결혼 뒤 바꾸려 할 때 필요한 법원 허가, 관리자 변경·공유재산 분할 청구, 결정 뒤 등기를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