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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9건
성년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이해관계인이 빠진 이유, 후견인 가족이 후보가 될 수 없는 결격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아빠가 자녀를 때리면 가정폭력이자 아동학대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3조에 따라 아동학대 특례가 먼저 적용되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가정법원 재산조회에 은행이 거짓 회신하거나 거부하면 기관장에게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붙습니다. 대응 순서도 정리했습니다.
특정한 사무만 돕는 특정후견에도 감독인을 둘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 결격, 감독 권한, 대리권 동의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이혼 뒤 따로 내는 재산분할 심판은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이혼 소송과 병합, 주소 불명, 이송까지 정리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을 맡는 법원을 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현재지 기준으로 정하는 방식과 송치, 이송, 구속 시 인도 시한을 정리했습니다.
국적이 다른 부부의 이혼에서 한쪽이 국내 거주 한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는 원칙과 예외, 관할을 정리했습니다.
해외에서 연락이 끊긴 배우자에 대해 국내 법원이 실종선고를 맡는 경우와 적용 법, 5년·1년 기간과 재산관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미성년후견인이 된 삼촌에게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친권자 기준의 차이, 재산목록·계산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