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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9건
양육비 3기 이상 미지급으로 감치 신청을 받은 의무자가 확인할 요건, 정당한 이유 소명, 즉시항고와 임치·감액 청구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 끝나기 전 2개월 단위로 연장을 청구하는 방법, 청구권자, 합산 3년 상한과 항고, 위반 시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외국 법원에 이혼 소송이 걸린 상태에서 국내에 소를 낸 경우 중지 요건과 예외, 즉시항고, 심리 재개, 각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가정보호사건 행위자가 숨었을 때 동행영장의 발부·기재사항·집행, 1년 이상 집행 못 한 경우의 검사 송치와 피해자 보호 수단을 정리했습니다.
이혼 조정이 불성립된 뒤 소송으로 넘어가는 시점, 조정장 의견 첨부와 기록 송부, 인지 보정과 2주 이의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에서 판사가 보호처분과 함께 흉기를 몰수하는 요건, 소유 제한, 피해자가 의견을 내는 시점과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입양 신고가 창구에서 반려되는 사유를 민법 제881조의 심사 목록에 따라 정리하고, 잘못 수리된 입양의 무효와 취소를 안내합니다.
국적이 다른 부부의 이혼을 한국 법원이 맡을 수 있는 국제사법 제56조의 네 경우와 합의로 관할이 생기지 않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가정보호사건 배상신청이 각하되는 세 가지 사유와 불복·재신청이 막힌 이유, 각하 뒤 남은 손해를 청구하는 길을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