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위자료 변호사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청구로, 재산을 청산하는 재산분할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두 청구는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파탄의 경위와 유책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재산 상태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정해진 계산식은 없지만 사건 유형별로 대체적인 범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원인이라면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두 사람은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 성립 후 3년 안에 해야 하며,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제한도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