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판결문선고후 위자료소송 법적 해결방법

상간판결문선고후 위자료소송
kjy2**** 조회수 43 작성일5시간 전
남편이 상간녀와 같이 상간소송을 당했는데 만약에 3000만원이 나오면 반반내야하나요?
상간녀가 돈이 없어서 배째라고 나오면 어쩌죠?
남편이 다내야 하나요
저도 판결문으로 상간녀를 상대로 3000만원 소송가능한가요? 참고로 상간녀는 집만 4억있고 직장이 없고 아파서 일을 안하고 있어요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위자료 3,000만원 판결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반반씩만 내면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되면 상대방은 남편이나 상간녀 중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상간행위 위자료는 부정행위에 가담한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대외적으로는 전액 책임을 질 수 있고, 내부적으로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는 별도의 구상 문제로 정리됩니다.

III. 사안 분석 상간녀가 돈이 없다고 버티면 상대방은 남편에게 전액 집행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전액을 변제하면 이후 상간녀에게 부담 부분만큼 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에게 4억원 상당 집이 있다면 무직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판결 후 부동산 강제집행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질문자님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침해되었다면 상간녀를 상대로 별도 위자료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판결문만으로 자동으로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정행위 기간, 혼인 파탄 정도, 상간녀의 혼인 인식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간녀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소송 전 가압류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