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오래 함께 산 사람이 숨진 뒤 사실혼 관계 확인 소송 가능합니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20년 가까이 부부로 살아온 사람이 지난달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함께 살던 전셋집 문제와 회사에서 나온다는 유족 보상 문제가 걸려 있는데, 제가 배우자였다는 걸 인정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 사안은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던 배우자가 사망한 뒤 그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가사소송법이 정한 나류 가사소송사건이어서 상대방이 숨진 뒤에도 제기할 수 있고, 유족급여나 임차권 승계를 주장하는 근거 자료로 쓰입니다.

■ 어떤 소송인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가정법원이 맡는 사건 가운데 나류 첫 번째로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을 둡니다. 혼인신고는 없었지만 부부로 살았다는 사실을 법원 판결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살아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하지만, 이미 숨졌다면 다른 가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사망했을 때 검사를 상대방으로 삼는 구조가 있고 실무에서도 검사를 피고로 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장례를 치른 뒤 가능한 한 빨리 준비를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판결을 받으면 무엇에 쓸 수 있나요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여럿 있습니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유족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숨졌다면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집에서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합니다. 상속인이 있지만 그 집에 함께 살지 않았다면 2촌 이내 친족과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③ 각종 연금이나 단체보험도 사실혼 배우자를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판결문은 이런 기관에 관계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자료가 됩니다.

■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확인 판결이 있어도 상속인 자리까지 생기지는 않습니다. 민법 상속편에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넣는 문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무도 없다면 다른 길이 있습니다.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이 지나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때,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사람은 그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산 기간이 길었다면 이 특별연고자 분여를 함께 검토해 볼 만합니다.

■ 무엇으로 부부였음을 증명하나요

법원은 두 사람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는지, 실제로 부부로서 생활했는지를 봅니다. 자료로는 ① 같은 주소의 주민등록 기록 ② 생활비를 함께 쓴 통장 거래 내역 ③ 양가 경조사에 부부로 참석한 사진과 청첩장 ④ 병원 보호자 서명 기록 ⑤ 이웃이나 친척의 진술서가 쓰입니다. 단순한 동거나 연인 관계와 구별되어야 하므로, 주변에서 부부로 대했다는 정황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숨진 분에게 정리되지 않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면 보호 범위가 크게 달라지니 이 점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금 바로 챙길 일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공과금 납부 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쉬운 자료부터 보관해 두십시오. 산재 유족급여나 임대차 승계처럼 기관별로 따로 기한이 걸린 절차가 있다면 확인 소송과 별도로 먼저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는 자료를 갖고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2조, 제2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 민법 제1003조, 제10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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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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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