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속 변호사

상속은 재산만 넘어오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무도 함께 승계되므로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기 전에 기한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 규모가 불확실하다면 한정승인이 검토됩니다. 다만 신고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제1026조) 예금 인출이나 유품 정리 같은 행동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무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유류분은 증여나 유언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이 기준이며, 반환청구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제1117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넘어가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1008조의2).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연락이 끊긴 공동상속인이나 대습상속처럼 절차가 꼬이는 사건까지 포함해 상속 분쟁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