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외국에서 바람을 피웠는데 위자료는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나요?

남편이 해외 파견 근무 중에 현지에서 다른 사람과 지냈습니다. 상대는 그 나라 사람이고 저는 아이들과 부산에 있습니다.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상대에게도 따로 청구하고 싶은데, 바람을 피운 곳이 외국이라 한국 법으로 판단되는지 그 나라 법으로 판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청구에 적용되는 법이 다를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서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위자료를 구하는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적용될 법이 갈리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 본인에게 구하는 위자료는 혼인관계의 준거법을 따라갈 여지가 크고, 상간자에게 구하는 위자료는 행위지나 결과 발생지의 법 또는 두 사람의 일상거소가 함께 있던 나라의 법으로 판단됩니다.

■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적용 법이 갈립니다

국제사법 제52조는 불법행위의 준거법을 세 층으로 쌓아 두었습니다. 제1항은 행위를 한 곳이나 결과가 발생한 곳의 법, 제2항은 행위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일상거소가 같은 나라에 있으면 그 나라의 법, 제3항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침해된 경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르도록 합니다. 뒤 항이 앞 항을 밀어내는 구조여서 ① 제3항 ② 제2항 ③ 제1항의 순서로 검토하는 편이 실수가 적습니다.

■ 배우자 본인에게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 사이에는 혼인이라는 법률관계가 이미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침해된 것이 바로 그 혼인관계이므로 제3항이 먼저 걸릴 여지가 큽니다. 그러면 위자료의 성립과 범위는 혼인의 준거법을 따라갑니다. 그 순서는 ① 두 사람의 국적이 같으면 그 본국법 ② 국적이 갈리면 함께 생활하는 나라의 법 ③ 그것마저 갈리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한쪽이 국내에 일상거소를 둔 한국 국민인 경우 이혼을 우리 법에 따르게 하는 단서가 붙습니다.

■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상간자와 피해 배우자 사이에는 그런 법률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3항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제1항과 제2항으로 돌아갑니다. 부정행위가 외국에서만 있었고 결과가 국내에 있는 배우자에게 발생했다면 행위지의 법과 결과 발생지의 법이 함께 거론될 수 있고, 어느 쪽을 근거로 삼을지는 주장하는 쪽이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배우자에게 구하는 청구와 상간자에게 구하는 청구의 준거법이 서로 달라지는 일도 생깁니다.

■ 세 사람이 같은 나라에 살았다면

제2항은 자주 놓치는 조항입니다. 불법행위를 한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일상거소가 같은 나라에 있었다면 행위지가 어디든 그 나라의 법이 적용됩니다. 부부와 상간자가 모두 같은 나라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었고 부정행위만 제3국 출장지에서 있었던 사안이라면, 출장지 법이 아니라 함께 살던 나라의 법이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국내에 사는 배우자와 외국에 사는 상간자처럼 일상거소가 갈리면 이 항은 쓰이지 않습니다.

■ 외국법이 적용되면 금액은 어떻게 되나

제4항이 안전장치를 둡니다.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성질이 명백히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그 범위가 본질적으로 적절한 배상에 필요한 정도를 넘을 때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징벌적 성격의 과도한 배상을 걸러 내는 조항입니다. 다만 이 조항은 한쪽 방향만 막습니다. 한국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주는 외국법이라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니, 준거법이 외국법으로 정리될 사안에서는 그 나라의 배상 수준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

준거법 판단에 쓰이는 사실은 몇 가지로 압축됩니다. ①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기와 장소 ② 그 당시 세 사람 각자의 생활 근거가 어느 나라였는지 ③ 부부의 국적과 혼인신고 국가 ④ 국내 거주와 재직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외국 체류 기간은 출입국사실증명으로, 현지 생활 근거는 임대차계약서와 급여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외국법 규정을 법원에 낼 때는 번역문을 붙이고 공증이나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서류인지도 가려야 합니다. 체류 자격이 함께 걸려 있다면 출입국·외국인청 창구에서 먼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선택지를 넓힙니다.

참조 조문

국제사법 제52조, 제64조,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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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09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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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