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외국에 사 둔 아파트, 어느 나라 법으로 나누게 되나요?

남편이 외국 국적이고 결혼 전부터 본국에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혼인 중에 제가 한국에서 번 돈을 보내 그 아파트 대출을 갚은 적도 있습니다. 이제 이혼하려는데 그 아파트도 나눌 수 있는지, 나눈다면 한국 법으로 보는 것인지 그 나라 법으로 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제 이름으로 등기를 옮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재산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법과 그 부동산의 권리 변동을 지배하는 법이 서로 다른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할 자체는 이혼의 준거법으로 판단하되, 외국 아파트의 물권 변동은 그 나라 법에 따라야 해서 실무는 현물 이전보다 가액 정산으로 갑니다.

■ 나누는 기준과 등기를 옮기는 기준은 다릅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비율을 어떻게 볼지는 이혼의 준거법으로 갑니다. 국제사법은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차례로 보게 하고,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혼을 대한민국 법에 따르도록 하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부산에 살며 한국 국적을 가진 아내가 청구하는 사안이라면 분할의 틀 자체는 우리 법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문제는 그다음 단계입니다.

■ 외국 아파트의 물권은 그 나라 법으로 봅니다

국제사법 제33조 제1항은 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물권, 그리고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는 그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재지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남편이 사 둔 아파트가 본국에 있으면 그 소유권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옮겨지는지는 그 나라 법이 정하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외국인 명의 취득을 제한하는 나라도 있고, 등기 대신 다른 공적 장부를 두는 나라도 있습니다. 한국 법원의 판결문이 그 나라 창구에서 곧바로 효력을 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어느 시점의 법인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권리의 취득과 상실, 변경은 원인된 행위나 사실이 완성될 당시의 소재지법에 따른다고 적었습니다. 지금의 법이 아니라 ①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대금 지급이 끝난 때 ② 상속이나 증여가 완성된 때 ③ 그 나라 제도에 따른 등기나 등록이 이루어진 때처럼 원인이 완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 나라 법이 중간에 바뀌었다면 어느 시점의 문언을 적용할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니, 취득 시기를 보여 주는 계약서와 납부 영수증을 날짜 순서로 모아 두십시오.

■ 그래서 실무는 돈으로 정산합니다

한국 법원이 분할을 인정해도 그 판결로 외국 등기가 곧바로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현지에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고, 그 나라가 외국인 명의 취득을 제한하면 이전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쪼개 넘기는 대신 가액을 정해 그만큼을 금전으로 지급하게 하는 구성을 많이 씁니다. 상대 명의로 그대로 두고 분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 재산에서 받는 방식이면 뒤따르는 절차도 국내에서 마무리됩니다.

■ 혼인 중에 재산 약정을 해 두었다면

부부가 서면으로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을 고른 경우에는 그 합의가 먼저 검토됩니다. 국제사법은 부부 중 한쪽이 국적을 가지는 법과 한쪽의 일상거소지법을 고를 수 있게 하고, 부동산에 관한 부부재산제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을 고르는 것도 허용합니다. 혼인 전 재산계약서나 공증 서면이 있으면 ① 서면으로 되어 있는지 ② 어느 나라 법을 골랐는지 ③ 부동산만 따로 떼어 고른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번역문과 공증, 아포스티유 여부도 같이 챙겨야 합니다.

■ 무엇부터 준비하면 되는지

외국 부동산은 존재와 가액을 밝히는 일이 분할 주장보다 먼저입니다. 등기 제도가 나라마다 달라 한국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처럼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평가에도 현지 감정서나 거래 사례가 필요합니다. 현지 공관 안내는 외교부 영사콜센터 02-3210-0404로 물어볼 수 있고, 상대 명의 재산을 찾지 못하면 법원에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어떤 자료가 그 나라에서 통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상담에서 확인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참조 조문

국제사법 제3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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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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