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후 채무자가 위자료 개인회생 걸었을 때 법적 해결방법

조정이혼 후 채무자가 위자료 개인회생 걸었을 때
아이아빠의 불륜 및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한 이혼소송을 걸었는데 조정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이혼시 받은 서류는 관할 가정법원에 다시 재요청 드릴건데 아이아빠 개인회생 금액이 6천만원 정도군요. 거기에 저한테 줘야하는 위자료는 1230만원 정도입니다. 처음 개인회생 신청할 때 저한테 전화해서 “개인회생 신청할거다. 위자료는 어차피 비면책채권이라서 남은 전액 다 너한테 줘야한다. 그러니 걱정하지말라. 내가 전화한 이유는 그래도 너도 채권자니까 미리 전화한거다” 라는 말로 절 안심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법적 쟁점 정리

혼인 중 부정행위로 발생한 위자료가 곧바로 면책 제외가 되는지는 확정판결, 청구 원인, 고의성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위자료보다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인정됐는지가 핵심입니다.

13s 동안 처리함

I. 결론 이미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났더라도 해당 위자료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면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만 지급받은 뒤 남은 금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륜이나 가정폭력으로 발생한 위자료라고 하여 전액이 자동으로 비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조정조서에 인정된 위자료의 발생 원인과 표현이 핵심입니다.

II. 법적 쟁점 개인회생 면책에서도 채무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채권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악의는 단순한 고의보다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조정조서에 불륜, 폭행, 아동학대가 위자료의 직접 원인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비면책 주장이 유리하지만, 단순히 이혼 위자료라고만 되어 있다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인가안에서 370만 원만 변제하도록 정해졌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채권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면책결정이 내려져도 비면책채권이면 잔액은 남습니다. 인가 전 이의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비면책 주장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