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5주의 신경손상 위자료 산정이 궁금합니다. 법적 해결방법

전치 5주의 신경손상 위자료 산정이 궁금합니다.
1월초에 지인과 술을먹다 지인을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손을 수차례 물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었고 물린 후에 맞대응은 하지 않고 하지말란 얘기와 거리를 두고 아는 겹지인을 불러 집에 무사히 데려다준게 전부입니다.
손에 감각이 점점 사라져서 1차병원 가보니 신경손상 의심된다하셨고 충격파 치료 2월까지 받은 후에
경과를 지켜보자는 의사선생님 말에 한달정도 경과를 지켜보니 손에 감각이 돌아오지않아
대학병원 예약 후 가해자에게 연락했지만 차단당했고 (1차병원비는 전부 받음)
차단당한 사실 알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상태라면 배상명령으로 대학병원 진료비와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치 5주라는 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측 수부 요골신경 불완전손상, 7개월간 지속된 감각저하, 수술 가능성, 전기직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우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청구해 볼 수 있으나 법원이 그대로 인정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II. 법적 쟁점 배상명령은 범죄로 직접 발생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신속히 명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향후 수술비, 장래 치료비, 노동능력상실처럼 별도 감정이 필요한 손해는 형사재판에서 판단하기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정된 진료비와 정신적 손해를 중심으로 청구하고, 향후 손해는 민사소송으로 남겨두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III. 사안 분석 가해자가 손을 수차례 물었고 피해자가 맞대응하지 않았으며, 초기에 치료비 지급을 약속한 뒤 연락을 차단한 정황은 유리합니다. 일반 타박상이 아니라 신경손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됐고 직업상 오른손 사용이 필수라는 점도 위자료 산정에서 중요합니다. 반면 정신과 치료기록이 없다는 점만으로 위자료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