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 청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적 해결방법

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 청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 원고 부모는 2025. 10. 중순경 이 사건 모텔로 찾아와 피고에게 모텔 102호 내부 사진을 보여주면서“이 모텔이 맞다, 미성년자 혼숙을 시켰다, 우리가 신고하면, 영업정지 2개월에 벌금 3,000만원 나온다”며 합의금 3,000만원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마지못해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나. 이후에도 모텔로 전화를 하여 피고에게 “3,000만원 안 주면, 감옥 가게 하겠다”며 공갈협박하는 등으로 피고를 괴롭혔습니다.다. 그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업주가 청구한 3,396만원 전부가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벌금과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업주의 연령확인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이고, 이를 전부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전가할 수 있는지는 엄격히 다투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핵심은 원고가 실제로 업주를 기망했는지, 업주가 신분증 확인 등 통상적인 확인의무를 다했는지, 벌금·과징금·폐업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입니다. 미성년자가 성인처럼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업주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명백한 신분증 위조나 적극적 기망이 있었다면 일부 과실상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업주 측은 부모의 합의금 요구와 신고를 공갈처럼 주장하지만, 실제로 행정처분과 약식기소가 있었다면 위반 사실 자체는 인정된 구조입니다. 특히 폐업은 영업 부진, 개인 사정, 누적된 경영상 문제와도 관련될 수 있어 이 사건만으로 발생한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 3,000만원 청구도 과다합니다.

IV. 대응 전략 답변서에서는 업주의 연령확인의무 위반, 벌금·과징금의 자기책임성, 폐업과 사건 사이 인과관계 부존재, 위자료 과다를 중심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동시에 미성년자 측 손해가 있었다면 별도 반소 또는 별도 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