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증거를 찾았는데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되나요

남편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모텔 결제 내역을 봤습니다. 사진으로 찍어 뒀는데 이걸로 이혼하고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몰래 본 게 문제 되지는 않나요?

본인 사안은 확보한 자료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와, 그 자료를 얻은 방법이 안전한지를 함께 따져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가진 메시지와 결제 내역으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화면을 촬영해 둔 정도는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서 더 나아가 앱을 설치하거나 미행을 시키면 본인이 처벌받습니다.

■ 부정행위의 범위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에 이른 경우만 뜻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가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며, 간통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가 반복되고 단둘이 만난 정황이 이어졌다면 성관계가 증명되지 않아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확보한 메시지와 숙박 결제 내역은 그 자체로 이 요건을 향해 있는 자료입니다.

■ 어떤 자료가 힘을 가지나

증거가 되는 것은 ① 메시지와 통화 기록 ② 사진과 영상 ③ 숙박업소와 카드 결제 내역 ④ 차량 블랙박스 기록 ⑤ 목격자의 진술 ⑥ 배우자가 스스로 인정한 말의 녹음입니다. 실무에서는 결정적인 장면 하나보다 여러 자료가 시간 순서대로 맞아떨어지는 쪽이 훨씬 강합니다. 같은 날 오간 메시지와 같은 날 찍힌 결제 내역이 이어지면 상대가 해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정황이 쌓여서 사실이 됩니다.

■ 몰래 본 것이 문제 되는지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동의 없이 열어 본 것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 둔 정도라면 대개 여기에 머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잠금을 풀고 저장된 내용을 다른 기기로 옮기거나, 몰래 앱을 깔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면 정보통신망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기로 몰래 담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사람을 시켜 미행하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방법도 피하십시오.

■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무엇을 청구하나

배우자에게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고, 외도 상대방에게도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았어야 하며,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두 사람은 공동으로 책임을 지므로 한쪽에서 받은 금액은 다른 쪽 청구에서 고려됩니다. 금액은 혼인 기간, 외도의 기간과 정도, 가정이 실제로 깨졌는지에 따라 정해지며 대체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외도에 쓴 돈이 있다면 그 부분은 재산분할에서 따로 고려됩니다.

■ 기간을 넘기면 청구가 막힙니다

민법 제841조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알고도 오래 참았다면 이혼 사유로 쓰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알고 나서 용서했다면 그 행위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함께 여행을 가거나 관계를 회복하려 한 행동이 용서로 읽힐 수 있습니다.

■ 지금 해야 할 일

먼저 ① 가진 자료를 다른 저장장치에 복사해 두고 ② 발견한 날짜를 기록하며 ③ 배우자에게 이야기했다면 그 대화를 녹음해 인정 여부를 남기십시오. 메시지는 날짜와 상대방이 함께 보이도록 촬영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결제 내역은 재판에서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위험한 방법으로 직접 모을 이유가 없습니다. 상간자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는 일은 피하십시오. 협박이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되는 경우가 있고, 청구는 소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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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민법 제840조, 제841조, 제843조, 제750조, 제751조, 제766조, 제839조의2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제16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민사소송법 제294조, 제3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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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편 휴대전화를 몰래 본 게 문제가 되나요?

단순히 본 것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비밀번호를 풀어 자료를 전송하거나 감시 앱을 설치하면 범죄가 됩니다. 이미 본 내용은 화면 촬영으로 보전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이혼은 안 하고 상대 여자에게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다면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외도를 알고 반년 넘게 참았는데 이제 이혼할 수 있나요?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행위를 이유로는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후의 새로운 행위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증거가 메시지 캡처밖에 없는데 충분한가요?

메시지의 내용과 반복 정도에 따라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숙박업소, 카드사,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로 보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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