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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9건
입양 무효·취소, 파양, 친양자 파양 소송을 어느 가정법원에 내야 하는지, 양부모 주소 기준 전속관할과 당사자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외국에 사는 아이를 입양하거나 국내 외국인이 입양할 때 국내 법원이 맡을 수 있는 기준과 취소·파양 사건의 관할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후견계약이 효력을 얻은 뒤 임의후견감독인의 정기 보고와 가정법원의 보고 요구·조사 명령,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가 성년후견을 받는 중일 때 혼외 자녀를 인지하려면 필요한 후견인 동의, 신고 절차, 동의 거절 시 인지청구까지 정리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이 약혼할 때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이유와 한정후견과의 차이, 약혼 해제와 혼인 동의까지 정리했습니다.
성년후견 심문을 위한 검증물 제출명령을 병원 등 제3자가 거부할 때 붙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즉시항고, 가족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가 아이 주소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인 이유와 다른 법원에 냈을 때의 이송, 해외 거주 아이의 관할, 제소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자녀가 19세가 된 뒤 부모의 재산관리 권한이 끝나는 시점과 급한 사무의 계속 처리, 통지, 관리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치매로 후견을 받는 양부모의 협의 파양에 필요한 성년후견인 동의, 양자가 후견을 받을 때의 제한, 파양 신고 심사를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