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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9건
후견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피성년후견인 입양의 무효와 취소 구분, 청구권자 두 사람, 3개월·6개월·1년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후견개시 심판 확정 뒤 이사해도 관할이 따라오지 않는 이유와 피후견인 주소지 법원으로 변경을 신청하는 요건, 불복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형의 전처와 한 혼인이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인 이유, 청구권자의 범위, 혼인 중 임신하면 취소 청구가 막히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구속된 가정폭력 행위자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될 때 법원 인도 시한, 구속영장 효력 상실 시점, 임시조치 종류와 기간, 항고를 정리했습니다.
가정법원 재산명시 명령의 대상 사건, 거짓 재산목록 제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재산조회로 이어지는 절차와 내는 쪽의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가정폭력 보호처분 결정서에 적힌 배상명령의 대상과 집행력, 가집행 선고와 항고의 관계, 민사소송과의 중복 제한을 특례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자녀의 등록금을 이혼한 아버지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성년 전후로 달라지는 청구인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가정폭력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에 붙는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기한과 불이행 시 제재를 정리했습니다.
재혼한 남편이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친부의 양육비 의무가 언제 끝나는지, 밀린 양육비와 친부 동의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