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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1월 17일조회 4

한국에 사는 외국 국적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상속은 어느 나라 법을 따르나요?

Q질문 내용

저는 한국인이고 남편은 외국 국적입니다. 결혼하고 15년째 부산에 살고 있고 집도 남편 명의로 한국에 있습니다. 남편이 최근 건강이 나빠져 걱정인데, 만약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상속은 한국 법으로 나누나요, 남편 나라 법으로 나누나요? 시댁 식구들도 상속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외국 국적 배우자의 상속에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은 사망 당시 남편의 국적국 법이고, 남편이 생전에 유언 방식으로 한국 법을 명시해 두었다면 한국 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오래 한국에 살았어도 출발점은 국적입니다

국제사법은 상속을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남편이 한국에서 15년을 살았고 집과 직장이 모두 부산에 있어도, 국적이 다른 나라라면 상속인이 누구인지, 각자 몇 분의 몇을 받는지는 원칙적으로 그 나라 법이 정합니다. 그 나라 법에서는 배우자 몫이 한국 민법보다 크거나 작을 수 있고, 남편의 부모나 형제가 상속인으로 들어오는 순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식 계산부터 해 두면 나중에 틀어집니다.

■ 유언으로 한국 법을 고를 수 있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남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명시적으로 다음 법을 지정했다면 그 법이 앞섭니다. ① 지정 당시 남편의 일상거소지법, 즉 한국에 살면서 지정했다면 한국 법 ② 부동산 상속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즉 한국 아파트라면 한국 법. 다만 ①은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한국에 일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지정한 뒤 2년쯤 본국에 돌아가 살다 사망했다면 그 지정은 힘을 잃습니다.

■ 사망 뒤에 가족끼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선택권은 피상속인 본인에게만 있습니다. 남편이 유언 없이 사망했다면 아내와 시댁 식구가 합의해 한국 법으로 나누자고 해도 준거법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상속인들이 분할 방법에 합의하는 것은 별개 문제여서, 적용되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남편이 살아 있고 건강하다면, 유언장으로 한국 법을 명시해 두는 방법을 함께 의논해 보시는 것이 실제 대비가 됩니다.

■ 국적이 두 개이거나 확인되지 않을 때

남편이 복수국적인데 그중 하나가 대한민국이면 본국법은 대한민국 법이 됩니다. 한국 국적 없이 외국 국적만 둘이라면 남편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의 법을 본국법으로 봅니다. 국적이 없거나 알 수 없으면 일상거소지법으로 갑니다. 귀화 신청 중이었다면 사망 당시 국적 취득이 끝났는지가 결론을 바꾸므로, 출입국·외국인청 기록과 국적 취득 통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금 확인해 둘 서류

① 남편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사본, 본국의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증명서 ② 한국과 본국에 있는 재산 목록 ③ 유언장이 있다면 작성 날짜와 방식, 한국 법을 지정한 문구가 있는지 ④ 그 나라 상속법의 상속 순위와 배우자 몫. 외국 서류는 번역문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 체류 관련 확인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로 문의할 수 있고, 그 나라 법의 내용은 상담에서 사안에 맞게 확인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참조 조문

국제사법 제77조,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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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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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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