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전담센터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상간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전액 인용된 사례
1.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란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부부 공동생활의 침해 및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구하는 민사·가사소송을 말합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를 불문하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단독 제기가 가능합니다.
법적 구성은 크게 세 가지 요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부부 일방과 상간자 사이에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존재할 것(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외박·부적절한 신체접촉·친밀한 메시지 교신 등을 포함합니다). 둘째, 상간자에게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셋째, 그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거나 유지가 방해되어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빈틈없이 입증하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는,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 측이 가장 흔하게 내세우는 방어 논리가 "기혼자임을 속였다"는 선의 항변과 "이미 별거 중이거나 혼인이 파탄된 이후 만났다"는 파탄 항변이기 때문입니다. 이 항변을 증거로 탄핵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되거나 위자료 액수가 대폭 감액됩니다.
2. 전부 인용 판결의 의미
전부 인용 판결은 원고가 상간자를 상대로 구한 위자료 액수가 감액 없이 법적으로 모두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사건에서 이 결과가 갖는 실질적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고의 '기혼 사실 미인식' 및 '혼인 선파탄' 항변이 모두 배척되고, 부부 공동생활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전면 인정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피고가 원고에게 보인 적반하장식 태도 등 가중 사유가 온전히 반영되어 통상적인 인용 범위를 상회하는 위자료 전액이 인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가집행 선고가 붙어 판결 확정 전이라도 피고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3.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약 10년간 평온한 혼인 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의 잦은 외박과 카드 사용 내역을 수상히 여겨 확인한 결과 직장 동료인 피고와 수개월간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고에게 관계 정리를 요구하자, 피고는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배우자가 먼저 다가왔고, 이미 부부 사이가 끝났다고 들었다"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 제기 전 단계에서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핵심 증거들을 적법하게 확보한 뒤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판 결 요 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5. 12.부터
2026. 10.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국 본 사건은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의뢰인은 청구한 위자료 2,5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기혼 사실 부인 및 선파탄 주장이 핵심 쟁점이었던 사안에서, 감액 없이 청구 금액 전액이 인용되었다는 점이 결과의 핵심입니다.
4.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부적절한 관계가 아닌 단순 직장 동료 사이였다"고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혼 인식과 부정행위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사실관계의 시간순 구조화 피고와 배우자가 처음 접촉한 시점, 사내 행사 및 메신저 대화를 통해 배우자의 결혼과 자녀 존재를 인지한 정황, 이후 심야 통화·숙박업소 출입·해외 동반 출장 등이 이어진 경과를 시간 순으로 배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가 기혼 사실을 명확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음을 특정하였습니다.
증거의 대응 관계 정리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메신저 대화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 녹취, 카드 결제 내역, 숙박업소 출입 정황 자료 등을 확보하여 피고의 변명 하나하나에 대응시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형사처벌(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위험이 있는 위법 수집 증거를 철저히 배제하여 소송 외적인 역공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혼인 파탄 항변 탄핵 및 위자료 가중 논리 구성 부정행위 직전까지 가족 여행을 다녀오고 명절·기념일을 함께 보낸 사진과 가계 지출 내역을 제출하여 피고의 '혼인 선파탄' 주장을 탄핵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도 반성 없이 원고를 조롱하거나 관계를 지속하려 한 정황을 부각하여 재판부로부터 위자료 전액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5. 결론
이번 판결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하더라도, 정교한 타임라인과 적법한 증거 구성을 통해 온전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감정에 앞서 무리하게 흥신소를 이용하거나 배우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임의로 해제해 증거를 확보할 경우, 오히려 형사 고소를 당해 불리한 합의에 내몰릴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합법적인 증거 수집 범위와 사실조회 신청 전략을 체계적으로 설계한 뒤 소송에 착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경남 지역 다수의 이혼·가사 소송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처 회복과 정당한 권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