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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1월 16일조회 6

외도 뒤 위자료 준거법, 한국 법으로 합의하기

남편은 2023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3년 동안 동남아 지사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기간에 현지에서 다른 사람을 만났고, 아내는 귀국한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혼과 위자료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남편 쪽 대리인은 행위가 외국에서 있었으니 그 나라 법부터 따져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외국법을 조사하고 번역하는 데만 몇 달이 걸릴 수 있는 국면입니다. 국제사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 사고가 난 뒤 두 사람이 합의로 한국 법을 고를 수 있는 통로를 두었습니다. 이 통로의 폭과 한계를 짚어 봅니다.

원칙대로 따지면 왜 시간이 오래 걸리나

불법행위의 준거법은 행위지나 결과 발생지의 법이 출발점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나라에 일상거소를 두었다면 그 나라 법이 앞서고, 부부처럼 둘 사이에 법률관계가 있으면 그 관계의 준거법이 다시 앞섭니다. 1단계 행위지와 결과지, 2단계 공통 일상거소, 3단계 부부관계의 준거법입니다. 단계마다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다는 점이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적용될 법이 외국법으로 정해지면 그 나라 법의 내용을 누군가 밝혀야 합니다. 법령 원문과 번역, 그 나라 판례의 경향, 필요하면 현지 법률가의 의견서까지 붙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다투기도 전에 어느 법을 쓸지를 두고 서면이 몇 차례씩 오가는 일이 생깁니다. 위 사례라면 근무지 국가, 귀국 후의 한국, 부부의 국적국이 모두 후보에 오릅니다.

합의로 고를 수 있는 법은 어디까지인가

한 나라뿐입니다. 조문은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발생한 뒤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둘 다 잘 아는 제3국의 법을 고르거나, 남편이 근무하던 그 나라 법을 합의로 확정하는 것은 이 조문이 열어 둔 길이 아닙니다. 외국법이 적용될지는 원칙 규정으로 판단되고, 이 조문은 한국 법으로 옮겨 오는 한 방향만 허용합니다.

법원이 익숙한 법으로 심리하게 하자는 것이 이 조의 취지입니다. 외국법 조사 부담을 덜고, 당사자도 결과를 예측하기 쉬워집니다. 방향이 하나뿐이라는 점이 협상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언제 한 합의여야 효력이 있나

문언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후의 합의를 말합니다.

혼인 전에 쓴 약정서에 앞으로의 모든 분쟁은 한국 법으로 한다는 문구를 넣어 두었더라도, 그것은 이 조문이 말하는 사후적 합의가 아닙니다. 그런 사전 조항이 다른 근거로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하고, 부부재산에 관한 합의라면 국제사법이 서면 요건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반대로 외도가 드러난 뒤 협의 과정에서 양측이 한국 법을 적용하기로 확인했다면 시점 요건은 채워집니다.

사례에서 아내가 사실을 안 것이 2026년 5월이고 두 사람이 6월에 협의를 시작했다면, 그 협의에서 맺은 준거법 합의는 시점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에도 합의할 수 있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조문은 발생 후라고만 했으므로 시점을 소송 전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 중 합의는 재판부가 그 내용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남겨야 합니다.

사후적 합의
불법행위 등이 이미 일어난 다음에 당사자가 그 사건에 적용할 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정하는 약속입니다. 원칙 규정에 따라 외국법이 적용될 사안이라도 이 합의가 있으면 한국 법으로 판단합니다. 고를 수 있는 법은 대한민국 법 하나입니다.

상간자에게도 그 합의가 미치나

미치지 않습니다. 조문 단서가 그 합의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 한국 법으로 하자고 합의해도, 그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원칙 규정으로 준거법을 다시 따집니다. 상간자가 그 나라에 살고 행위도 그 나라에서 있었다면 외국법이 적용될 여지가 남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를 같은 소송에서 함께 상대하면 한 사건 안에서 두 개의 준거법이 나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간자까지 한국 법으로 묶으려면 상간자도 합의의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합의는 어떤 형태로 남겨야 하나

조문은 합의의 방식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상대가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하면 입증 책임은 합의를 주장하는 쪽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서면으로 남깁니다.

  • 합의한 날짜와 양측 서명. 전자서명이나 이메일 교환이라면 원본 메일을 그대로 보관
  • 대상 사건의 특정: 어느 기간, 어느 행위에 관한 위자료인지
  • 범위: 위자료만인지, 같은 사실로 생긴 다른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는지
  •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는 문구를 다른 해석이 나오지 않게 명시
  • 외국어로 작성했다면 번역문과 번역인 확인, 외국에서 서명했다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사본 2부를 만들어 각자 1부씩 보관

이 합의는 준거법만 정합니다. 관할, 즉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지는 별개라서 관할 합의가 필요하면 국제사법이 요구하는 서면 요건에 맞춰 따로 적습니다.

한국 법을 고르는 것이 늘 유리한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국법 가운데에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 범위를 한국보다 넓게 보는 법도 있고, 반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손해배상 사유로 보지 않는 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서둘러 합의하면 받을 수 있던 몫을 스스로 줄일 수 있습니다. 외국법이 적용되더라도 그 배상이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에 필요한 정도를 본질적으로 넘으면 인정하지 않는 제한이 있다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비교 없이 고르는 합의는 도박에 가깝습니다.

주의
상대방이 먼저 한국 법으로 하자고 제안하면, 그 제안이 누구에게 유리한지부터 계산하십시오. 합의서에 서명한 뒤에는 원칙 규정으로 되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서명 전에 외국법의 내용을 한 번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실무에서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

  1. 행위가 있었던 장소와 기간, 두 사람의 당시 일상거소를 날짜 순으로 정리합니다.
  2. 원칙 규정대로라면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될지 1차로 판단합니다. 후보가 2개 이상이면 각각의 근거를 적어 둡니다.
  3. 그 법이 외국법이면 위자료 인정 여부와 범위를 개략적으로 확인합니다.
  4. 한국 법과 비교해 합의 제안 여부를 정하고, 합의하면 서면으로 남깁니다.
  5. 상간자 청구는 합의와 별도로 준거법을 다시 검토합니다.

정리

사후적 합의는 국제 위자료 다툼에서 준거법 논쟁을 건너뛰는 지름길입니다. 다만 고를 수 있는 법은 대한민국 법뿐이고, 합의 시점은 사고가 난 뒤여야 하며, 합의하지 않은 제3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여전히 원칙 규정의 몫입니다.

합의는 누구에게나 이득이 되는 장치가 아닙니다. 외국법의 내용을 모르는 채 한국 법을 고르면 계산이 틀어질 수 있으므로, 두 법을 비교한 뒤 결정하고 합의 내용은 날짜와 범위를 특정한 서면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국제사법 제53조,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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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에서 생긴 외도 문제도 한국 법으로 위자료를 정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가 발생한 뒤 당사자가 합의로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면 한국 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칙 규정에 따르면 외국법이 적용될 사안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로 남편이 근무하던 나라의 법을 고를 수도 있나요?

이 조문이 허용하는 선택지는 대한민국 법 하나입니다. 외국법이 적용될지는 행위지, 일상거소, 혼인관계 같은 원칙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와 합의하면 상간자에게도 한국 법이 적용되나요?

그 합의는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합의와 별개로 준거법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합의는 꼭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조문이 방식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합의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므로 날짜와 서명, 대상 사건과 범위를 적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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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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