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2023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3년 동안 동남아 지사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기간에 현지에서 다른 사람을 만났고, 아내는 귀국한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혼과 위자료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남편 쪽 대리인은 행위가 외국에서 있었으니 그 나라 법부터 따져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외국법을 조사하고 번역하는 데만 몇 달이 걸릴 수 있는 국면입니다. 국제사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 사고가 난 뒤 두 사람이 합의로 한국 법을 고를 수 있는 통로를 두었습니다. 이 통로의 폭과 한계를 짚어 봅니다.
원칙대로 따지면 왜 시간이 오래 걸리나
불법행위의 준거법은 행위지나 결과 발생지의 법이 출발점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나라에 일상거소를 두었다면 그 나라 법이 앞서고, 부부처럼 둘 사이에 법률관계가 있으면 그 관계의 준거법이 다시 앞섭니다. 1단계 행위지와 결과지, 2단계 공통 일상거소, 3단계 부부관계의 준거법입니다. 단계마다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다는 점이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적용될 법이 외국법으로 정해지면 그 나라 법의 내용을 누군가 밝혀야 합니다. 법령 원문과 번역, 그 나라 판례의 경향, 필요하면 현지 법률가의 의견서까지 붙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다투기도 전에 어느 법을 쓸지를 두고 서면이 몇 차례씩 오가는 일이 생깁니다. 위 사례라면 근무지 국가, 귀국 후의 한국, 부부의 국적국이 모두 후보에 오릅니다.
합의로 고를 수 있는 법은 어디까지인가
한 나라뿐입니다. 조문은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발생한 뒤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둘 다 잘 아는 제3국의 법을 고르거나, 남편이 근무하던 그 나라 법을 합의로 확정하는 것은 이 조문이 열어 둔 길이 아닙니다. 외국법이 적용될지는 원칙 규정으로 판단되고, 이 조문은 한국 법으로 옮겨 오는 한 방향만 허용합니다.
법원이 익숙한 법으로 심리하게 하자는 것이 이 조의 취지입니다. 외국법 조사 부담을 덜고, 당사자도 결과를 예측하기 쉬워집니다. 방향이 하나뿐이라는 점이 협상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언제 한 합의여야 효력이 있나
문언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후의 합의를 말합니다.
혼인 전에 쓴 약정서에 앞으로의 모든 분쟁은 한국 법으로 한다는 문구를 넣어 두었더라도, 그것은 이 조문이 말하는 사후적 합의가 아닙니다. 그런 사전 조항이 다른 근거로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하고, 부부재산에 관한 합의라면 국제사법이 서면 요건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반대로 외도가 드러난 뒤 협의 과정에서 양측이 한국 법을 적용하기로 확인했다면 시점 요건은 채워집니다.
사례에서 아내가 사실을 안 것이 2026년 5월이고 두 사람이 6월에 협의를 시작했다면, 그 협의에서 맺은 준거법 합의는 시점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에도 합의할 수 있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조문은 발생 후라고만 했으므로 시점을 소송 전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 중 합의는 재판부가 그 내용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남겨야 합니다.
사후적 합의
불법행위 등이 이미 일어난 다음에 당사자가 그 사건에 적용할 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정하는 약속입니다. 원칙 규정에 따라 외국법이 적용될 사안이라도 이 합의가 있으면 한국 법으로 판단합니다. 고를 수 있는 법은 대한민국 법 하나입니다.
상간자에게도 그 합의가 미치나
미치지 않습니다. 조문 단서가 그 합의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 한국 법으로 하자고 합의해도, 그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원칙 규정으로 준거법을 다시 따집니다. 상간자가 그 나라에 살고 행위도 그 나라에서 있었다면 외국법이 적용될 여지가 남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를 같은 소송에서 함께 상대하면 한 사건 안에서 두 개의 준거법이 나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간자까지 한국 법으로 묶으려면 상간자도 합의의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합의는 어떤 형태로 남겨야 하나
조문은 합의의 방식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상대가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하면 입증 책임은 합의를 주장하는 쪽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서면으로 남깁니다.
- 합의한 날짜와 양측 서명. 전자서명이나 이메일 교환이라면 원본 메일을 그대로 보관
- 대상 사건의 특정: 어느 기간, 어느 행위에 관한 위자료인지
- 범위: 위자료만인지, 같은 사실로 생긴 다른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는지
-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는 문구를 다른 해석이 나오지 않게 명시
- 외국어로 작성했다면 번역문과 번역인 확인, 외국에서 서명했다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사본 2부를 만들어 각자 1부씩 보관
이 합의는 준거법만 정합니다. 관할, 즉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지는 별개라서 관할 합의가 필요하면 국제사법이 요구하는 서면 요건에 맞춰 따로 적습니다.
한국 법을 고르는 것이 늘 유리한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국법 가운데에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 범위를 한국보다 넓게 보는 법도 있고, 반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손해배상 사유로 보지 않는 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서둘러 합의하면 받을 수 있던 몫을 스스로 줄일 수 있습니다. 외국법이 적용되더라도 그 배상이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에 필요한 정도를 본질적으로 넘으면 인정하지 않는 제한이 있다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비교 없이 고르는 합의는 도박에 가깝습니다.
주의
상대방이 먼저 한국 법으로 하자고 제안하면, 그 제안이 누구에게 유리한지부터 계산하십시오. 합의서에 서명한 뒤에는 원칙 규정으로 되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서명 전에 외국법의 내용을 한 번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실무에서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
- 행위가 있었던 장소와 기간, 두 사람의 당시 일상거소를 날짜 순으로 정리합니다.
- 원칙 규정대로라면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될지 1차로 판단합니다. 후보가 2개 이상이면 각각의 근거를 적어 둡니다.
- 그 법이 외국법이면 위자료 인정 여부와 범위를 개략적으로 확인합니다.
- 한국 법과 비교해 합의 제안 여부를 정하고, 합의하면 서면으로 남깁니다.
- 상간자 청구는 합의와 별도로 준거법을 다시 검토합니다.
정리
사후적 합의는 국제 위자료 다툼에서 준거법 논쟁을 건너뛰는 지름길입니다. 다만 고를 수 있는 법은 대한민국 법뿐이고, 합의 시점은 사고가 난 뒤여야 하며, 합의하지 않은 제3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여전히 원칙 규정의 몫입니다.
합의는 누구에게나 이득이 되는 장치가 아닙니다. 외국법의 내용을 모르는 채 한국 법을 고르면 계산이 틀어질 수 있으므로, 두 법을 비교한 뒤 결정하고 합의 내용은 날짜와 범위를 특정한 서면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국제사법 제53조, 제52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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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에서 생긴 외도 문제도 한국 법으로 위자료를 정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가 발생한 뒤 당사자가 합의로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면 한국 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칙 규정에 따르면 외국법이 적용될 사안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로 남편이 근무하던 나라의 법을 고를 수도 있나요?
이 조문이 허용하는 선택지는 대한민국 법 하나입니다. 외국법이 적용될지는 행위지, 일상거소, 혼인관계 같은 원칙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와 합의하면 상간자에게도 한국 법이 적용되나요?
그 합의는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합의와 별개로 준거법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합의는 꼭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조문이 방식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합의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므로 날짜와 서명, 대상 사건과 범위를 적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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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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