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지 2년, 남편은 아내가 전 혼인에서 낳은 여덟 살 딸을 친양자로 들였습니다. 아이의 성도 남편 성으로 바뀌었고 학교 서류에도 아빠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부 사이가 흔들리면서 아내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만약 이혼하게 되면 일반 입양처럼 서로 합의해 입양을 정리할 수 있는지, 반대로 남편이 일방적으로 끊어 버릴 수는 없는지입니다. 답의 출발점은 민법 제908조의8, 한 문장짜리 준용 규정입니다.
준용 규정 한 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제908조의8은 친양자에 관하여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양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친양자 조문은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일곱 개뿐입니다. 나머지 빈칸은 일반 양자의 조문으로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걸러 내는 기준이 두 겹이라는 데 있습니다. 첫째는 친양자 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느냐, 둘째는 그 일반 양자 규정이 친양자의 성질과 맞느냐입니다. 첫째는 조문을 대조하면 답이 나오지만, 둘째는 해석의 영역입니다.
조문이 아예 빼 버린 것은 무엇인가
친양자 관은 몇 군데에서 일반 양자 규정을 명시적으로 배제합니다. 이 부분은 준용의 여지가 없습니다.
| 항목 | 일반 양자 | 친양자 | 근거 |
|---|---|---|---|
| 성립 | 입양 신고 (미성년자는 가정법원 허가 필요) |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청구, 인용 심판 | 제867조·제878조 / 제908조의2 |
| 입양 전 친족관계 | 존속 | 입양 확정 때 종료 (배우자의 친생자 단독 입양은 예외) | 제882조의2 / 제908조의3 |
| 무효·취소 원인 | 제883조, 제884조 | 이 두 조문 적용 배제, 친생부모의 취소 청구만 | 제908조의4 |
| 협의 파양 | 가능 (양자가 성년인 경우) | 불가 | 제898조 / 제908조의5 제2항 |
| 재판상 파양 원인 | 제905조 4가지 | 학대·유기 등, 패륜행위 2가지뿐 | 제905조 / 제908조의5 |
| 양부모 사망 뒤 친생부모 친권 | 친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 청구 가능 | 지정 청구 불가 | 제909조의2 제2항 |
표의 아래쪽 세 줄이 재혼 가정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입니다. 입양 무효·취소의 일반 원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나중에 입양이 실수였다는 이유만으로 되돌릴 길은 매우 좁습니다.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동의하지 못했을 때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내는 취소 청구 정도가 남습니다.
이혼하면 합의로 정리할 수 있나
할 수 없습니다.
일반 양자는 양부모와 양자가 협의해 파양할 수 있지만, 친양자에는 협의상 파양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친양자는 미성년자여야 하므로, 일반 양자라 해도 미성년 양자의 협의 파양은 애초에 막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면서 아이 입양도 함께 정리하자고 문서를 만들어도 그 문서로는 파양이 되지 않습니다.
재판상 파양도 문이 좁습니다. 일반 양자의 파양 원인 네 가지 가운데 생사불명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 같은 포괄 조항이 친양자에는 없습니다. 양친이 아이를 학대·유기하거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친양자의 패륜행위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뿐입니다. 부부의 이혼은 그 자체로 파양 사유가 아닙니다. 남편이 이혼한다고 해서 딸과의 법적 부녀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면 공동 입양 요건이 면제됩니다. 이때 아이와 친생모, 그리고 친생모 쪽 친족 사이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끊기는 것은 반대편 친생부와 그 친족과의 관계입니다.
이혼 뒤 아이의 친권과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봅니다. 그래서 이혼 뒤의 정리도 친생자와 같은 틀을 탑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고, 양육하지 않는 쪽이 양육비를 부담하며, 면접교섭이 이어집니다. 남편이 친아빠가 아니라는 이유로 양육비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양자 입양으로 아이는 남편 성을 따르게 되었고, 이혼한다고 저절로 예전 성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 바꿀 필요가 있다면 성과 본의 변경 허가를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준용이 남아 있는 곳은 어디인가
배제 규정이 없는 영역에서는 일반 양자 조문이 살아납니다. 다만 그때마다 친양자의 성질에 맞는지를 다시 묻게 됩니다.
- 손해배상: 입양 취소나 재판상 파양에 따른 손해배상은 약혼해제 손해배상 규정을 준용하는 일반 양자 조문이 친양자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쪽이 자연스럽습니다.
- 파양 청구권의 소멸 기간: 일반 양자는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입니다. 친양자 파양에 그대로 옮길지는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지점입니다.
- 입양 금지 규정처럼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다는 원칙은 친양자에도 그대로 맞물린다고 보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에서는 결론을 하나로 단정하기보다, 어느 쪽으로 판단되어도 불리하지 않도록 기간을 넉넉히 지키며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부가 사망하면 친생부가 다시 친권자가 되나
일반 양자라면 양부모가 모두 사망했을 때 친생부모가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909조의2 제2항 단서는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친양자 입양으로 친생부와의 관계가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재혼 가정의 단독 입양에서는 친생모가 살아 있는 한 친권 공백 자체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이 단서가 실제로 의미를 갖는 것은 부부가 공동으로 친양자를 들인 뒤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입니다.
정리
친양자에는 일반 양자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되지만, 무효·취소 원인, 협의 파양, 재판상 파양 원인, 양부모 사망 뒤 친생부모의 친권 지정은 조문이 명시적으로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재혼 가정에서 이혼하더라도 친양자 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도 친생자와 같은 틀로 정리됩니다.
준용 여부가 해석에 맡겨진 부분은 기간을 보수적으로 잡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과 함께 아이의 성이나 친권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사정을 놓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781조, 제882조의2, 제883조, 제884조, 제897조, 제898조, 제905조, 제907조, 제908조, 제908조의2, 제908조의3, 제908조의4, 제908조의5, 제908조의8, 제909조의2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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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양자 입양 뒤 부부가 이혼하면 입양도 끝나나요?
아닙니다. 친양자에는 협의상 파양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재판상 파양 사유도 양친의 학대·유기 등과 친양자의 패륜행위로 한정됩니다. 부부의 이혼만으로 친양자 관계가 끝나지 않습니다.
친아빠가 아닌 남편도 이혼 뒤 양육비를 내야 하나요?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므로, 이혼 뒤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은 친생자와 같은 규정으로 정해집니다.
일반 양자의 입양 취소 사유를 친양자에도 쓸 수 있나요?
민법 제908조의4 제2항이 제883조와 제884조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친양자 입양의 취소는 친생부모가 책임 없는 사유로 동의하지 못한 경우 등 친양자 관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양부모가 모두 사망하면 친생부모가 친권을 되찾을 수 있나요?
일반 양자는 친생부모가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지만, 민법 제909조의2 제2항 단서는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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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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