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0건
가정보호사건 송치서에 적히는 관계·행위 개요·가정 상황의 의미와, 종결 뒤 사건기록과 결정서가 검사에게 돌아가는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부부 일상가사 대리권을 제한하는 통보가 선의의 거래 상대에게 효력이 없는 이유와 제한을 실제로 통하게 하는 방법, 연대책임 면제를 분석했습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권이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는 이유와 배상 계약 성립·소 제기 후의 예외, 재산상 손해와의 차이를 사례로 분석했습니다.
상간 상대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사소송법 다류 사건인지, 이혼 여부에 따른 가정법원·지방법원 관할과 병합, 관할 지정 절차를 분석했습니다.
해외 발령으로 따로 사는 부부의 별거가 동거 의무 위반인지, 정당한 이유와 일시성, 생활비 부양 의무와 이혼 사유로의 연결을 분석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될 때 필요한 동의와 가정법원 허가, 후견인·부모의 부당한 동의 거부를 넘어서는 요건을 분석했습니다.
폭행과 사기가 함께 문제 된 부부 사건에서 검사가 폭행만 가정법원으로 분리 송치하는 근거와 피해자 의사, 피해 회복의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국적이 다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친족관계를 국제사법 제74조로 판단하는 방식과 부양·상속 등 별도 조문이 먼저 적용되는 범위를 분석했습니다.
임의후견인 해임 심판에서 법원이 진술을 들어야 하는 사람, 선임·종료 허가와 달리 본인 심문이 의무가 아닌 이유를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