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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에서 배우자와 먼저 합의하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다는 점을 대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므14938 판결) 1. 사건 개요 원고는 배우자 A…
이혼 사건에서 임시양육자를 결정할 때, 자녀의 성장과 복지 측면에서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면 현재 양육자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모우선 원칙'보다 '계속성 원칙'을 앞세운 판단으로 주…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모텔에 투숙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지방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정행위의 인정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1. 사건…
이혼위자료(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났다는 사실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본소),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