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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사건에서 금액만큼이나 자주, 그리고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것이 날짜입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재산을 확정하는가. 별거한 뒤에 오른 집값은 나누어야 하는가, 소송 중에 입금된 퇴직금이나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가. …
혼인신고까지 마친 결혼이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개의 전혀 다른 문이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의 혼인 무효 와 제816조의 혼인 취소 .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사유도…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며느리가 재혼하면서 손주와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딸이 이혼한 뒤 해외로 떠나 있는 동안, 외조부모에게는 아이를 만날 길이 없습니다. 2016년 개정으로 민법 제837조의2에 제2항 이 …
의뢰인(아버지)은 배우자의 가출과 양육 방임으로 인해 홀로 두 자녀(7세, 9세)를 양육해 온 사건입니다. 어머니 측이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을 주장하며 자녀를 데려가려 했고, 의뢰인은 자녀들의 안정적인 환경을 지키기…
혼인이 사실상 끝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별거는 십 년을 넘겼고 돌아갈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쪽이 이혼을 청구하면 법원은 대체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를 아무리 읽어도 "유책배…
재산분할 상담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한쪽은 "결혼 전에 산 집이니 내 것"이라고 하고, 다른 쪽은 "그 집 대출을 15년 동안 같이 갚았다"고 합니다. 둘 다 사실입니다. 민법 제830조는 혼인 전…
이혼 소송을 결심하고 소장을 냈는데, 법원에서 처음 잡힌 기일이 재판이 아니라 「조정기일」입니다. 왜 바로 재판을 하지 않는가 — 가사사건의 구조 때문입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은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가 몇 년 뒤에는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커서 교육비가 늘었거나, 지급하는 쪽의 수입이 끊겼거나, 재혼으로 부양 가족이 늘었습니다. 한 번 정한 양육비는 바꿀 수 없는 것인가.…
15년 혼인 생활 중 남편이 이혼을 예상하고 미리 명의를 제3자로 이전해 재산을 은닉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아내)은 실질적인 공동 재산이 상당함에도 분할 대상 재산이 거의 없다는 남편의 주장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