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분쟁 — 아버지 단독 친권·양육권 인정

사건 개요

의뢰인(아버지)은 배우자의 가출과 양육 방임으로 인해 홀로 두 자녀(7세, 9세)를 양육해 온 사건입니다. 어머니 측이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을 주장하며 자녀를 데려가려 했고, 의뢰인은 자녀들의 안정적인 환경을 지키기 위해 양육권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법적 쟁점

양육권 결정의 핵심 기준인 "자녀의 복리(福利)"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출 이후에도 자녀와 간헐적으로 연락을 유지했다는 점을 상대방이 정상적인 부모 역할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대한중앙의 대응

어머니의 양육 방임 기간 동안의 일기, 사진, 담임교사 확인서, 소아과 진료 기록 등 의뢰인이 실질적 주양육자임을 보여주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또한 가사조사관 면담을 앞두고 자녀의 심리 상태와 거주 환경을 상세히 준비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을 단독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했습니다. 자녀들은 기존 생활 환경과 학교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