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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에서 면접교섭이 정해지지 않은 채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거나, 구체적인 일정을 잡을 방법이 없어 보이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이 최근 이런 상황에서 면접교섭을 정하지 않은 원…
양육비를 정하는 것과 실제로 받는 것 은 다른 문제입니다. 판결이나 조정조서를 받아 두었는데도 입금이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이때 쓸 수 있는 수단을 네 단계 로 마련해 두었고, 각 단계마다 요건과 횟…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길은 이혼만이 아닙니다. 민법은 혼인무효 와 혼인취소 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뭉뚱그려 쓰이지만, 조문상 결과는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조항은 하나입니다. 제824조 …
이혼 판결문에 양육비 액수가 적혀 있어도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그 문서만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양육비 선지급 제도 입니다.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그 금액을 채무…
"월급을 단 한 푼도 생활비로 준 적이 없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 가며 버텼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무관심뿐이었습니다." 13년간 가사 사건을 다루며 이혼 상담 중 가장 마음 아픈 사례 중 하나는 …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상간자에게 연락해 따지고 싶고, 직장에 찾아가 망신을 주고 싶었습니다." 13년간 가사 사건을 다루며 이혼 및 상간자 소송 상담 중 가장 …
"이혼 소송을 제기했더니, 그사이 배우자가 공동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예금을 인출해 버렸습니다". 13년간 가사 사건을 다루며 이혼 상담 중 가장 당혹스러운 상황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이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 …
"성격이 안 맞아서 갈라서는 것뿐이니 빨리 끝내고 싶어요", "재산은 어차피 내 명의니까 반반 나눌 필요 없겠죠". 13년간 가사 사건을 다루며 이혼 상담 중 가장 자주 접하는 안일한 생각들입니다. 많은 분이 이혼을…
부정행위를 안 날이 아니라 이혼이 성립한 시점부터 상간자 위자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구 구조 설정이 소송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6.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