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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 변경, 실종 선고 같은 라류 가사비송 심판이 심문 없이 내려지는 근거와 이유 생략, 효력 발생과 불복 범위를 분석했습니다.
외국인 계부가 한국 아이를 입양할 때 양부모 본국법과 자녀 본국법의 동의 요건이 함께 적용되는 구조, 연락 끊긴 친부의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외국에 사는 자녀의 부양 준거법이 일상거소지법에서 공통 본국법으로 넘어가는 조건, 모두 한국 국민일 때의 특칙, 국내 관할을 정리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인 남편 대신 성년후견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내는 요건, 감독인 동의와 법원 허가, 2년 기간, 후견 종료 뒤 제소권을 정리했습니다.
외국 국적 부모의 치매 후견을 우리 법원이 맡는 관할 근거, 본국법 원칙과 대한민국 법 적용 예외, 민법상 요건과 선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양육자 지정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 14일의 기산, 항고법원의 심문과 자판 원칙, 법령 위반으로 좁혀진 재항고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가정보호사건 항고가 인용된 뒤 환송·이송이 원칙이고 자판이 예외인 이유, 각 처리 뒤의 절차와 재항고 한계, 집행 부정지를 정리했습니다.
양육자로 지정된 뒤에도 상대가 아이 인도를 미룰 때 가집행,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로 이어지는 단계를 분석했습니다.
시부모의 폭언과 간섭으로 혼인이 깨졌을 때 시부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인정 기준과 입증 방법을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