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로 일하고 있고 중학생과 고등학생 아이가 둘 있습니다. 남편이 4년째 저와 아이들에게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퇴근하면 바로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식사도 따로 하며 아이들 학교 일에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생활비도 예전에는 정해진 비율로 나눴는데 어느 때부터 자기가 정한 금액만 보내고 나머지는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때리거나 욕을 한 적은 없어서 이런 상황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무엇을 증거로 남겨야 하는지, 아이들 양육권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수년간 이어진 대화 단절과 생활비 일방 변경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폭언이나 폭행이 없어도 부부 공동생활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점이 입증되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고, 관건은 그 기간과 경위를 기록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 말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되나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여섯 가지로 정해 두었고, 마지막 6호가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자녀 유무, 파탄의 원인과 정도, 회복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한집에 살면서도 몇 해 동안 말을 섞지 않고 식사와 가족 행사에서 빠지며 가족을 없는 사람처럼 대해 왔다면,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사실상 저버린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몇 주짜리 냉전이나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생활비 분담을 혼자 바꾼 것은 어떻게 보나
부부의 공동생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벌이 가정에서 오래 유지한 분담 방식을 상의 없이 바꾸고 자녀 학원비나 식비를 한쪽에 떠넘겼다면, 대화 단절과 함께 혼인 파탄을 보여주는 사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숫자로 남기기 쉽습니다. ① 변경 전후 각 1년치 계좌 이체 내역 ② 관리비·학원비·보험료를 누가 냈는지 ③ 분담을 요구한 문자와 그에 대한 무응답을 한 파일로 정리해 두십시오.
■ 지금부터 남겨야 할 증거
말이 없는 상황은 그 자체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없음을 날짜로 보여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① 대화를 시도한 메시지와 읽고도 답하지 않은 화면 ② 날짜별 생활 일지(식사 불참, 자녀 졸업식·상담 불참 등) ③ 부부상담이나 가족상담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기록 ④ 자녀가 겪는 어려움이 담긴 학교 상담 기록이 쓰입니다. 상대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보는 방식은 별개의 문제를 부를 수 있으니, 본인이 직접 주고받은 기록 위주로 모으십시오.
■ 중고생 자녀의 양육자는 어떻게 정해지나
양육자는 부부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중고생 자녀라면 법원이 자녀 의견을 직접 듣는 경우가 많고, 가사조사관이 가정 상황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누가 등하교와 진로 상담, 병원을 챙겼는지, 수년간 자녀와 대화를 끊은 쪽이 누구인지가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두 사람 소득에 비례해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재판상 이혼은 바로 판결로 가지 않고 먼저 조정을 거칩니다. 상대가 끝까지 대화를 거부해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내면서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6호 사유에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지만, 대화 단절처럼 지금도 이어지는 사정이라면 그 기간이 문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842조,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제833조(생활비용),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제59조(조정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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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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