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두 달째 별거 중이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루에도 수십 통, 많은 날은 50통 넘게 문자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다시 생각해 보자는 내용이었는데 요즘은 집 앞에 찾아가겠다, 후회하게 해 주겠다는 말까지 섞여 있습니다. 그만 보내라고 했는데도 멈추지 않습니다. 직접 때린 것은 아니라서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되는지 모르겠고, 연락 자체를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반복되는 문자가 가정폭력범죄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법원에 연락 자체를 막아 달라고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문자를 반복해 보내는 행위는 가정폭력범죄 목록에 들어 있고, 별거 중인 배우자도 가정구성원이므로 신고와 함께 문자·전화 접근금지를 포함한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별거 중이어도 가정폭력인가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으로 봅니다.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배우자였던 사람이 모두 들어갑니다. 따라서 따로 산 지 몇 달이 지났든,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든 남편은 여전히 가정구성원입니다. 같은 집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법의 적용이 빠지지 않습니다.
■ 문자만으로도 범죄 목록에 들어가나
법이 정한 가정폭력범죄에는 폭행·상해뿐 아니라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말을 반복적으로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하루 50통이라는 숫자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문자 내용이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지 ② 그만 보내 달라고 한 뒤에도 계속되었는지 ③ 며칠, 몇 주에 걸쳐 이어졌는지를 함께 봅니다. 「다시 생각해 보자」는 문자와 「가만두지 않겠다」는 문자는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 연락 자체를 막는 방법, 피해자보호명령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이 피해자보호명령입니다. 판사는 결정으로 ① 주거에서의 퇴거 등 격리 ②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③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 친권행사 제한 ⑤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을 명할 수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핵심은 ③입니다. 문자, 전화, 메신저로 연락하는 것 자체를 금지해 달라는 청구입니다. 피해자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이나 공소청 검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증거는 이렇게 남깁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문자를 지우지 말고 휴대폰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② 캡처할 때는 발신번호와 날짜, 시각이 함께 보이게 찍습니다. ③ 하루에 몇 통이 왔는지 날짜별로 표를 만들어 둡니다. ④ 「그만 보내라」고 보낸 본인의 문자도 함께 남깁니다. 번호를 차단하기 전에 백업부터 하십시오. 차단 뒤에 온 문자는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한 위협이 있으면 112에 바로 신고하고, 상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 소송과는 어떻게 연결되나
이혼 소송 중이라면 반복된 문자는 상대의 부당한 대우나 혼인 파탄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명령 청구와 이혼 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각각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사건 진행 절차는 상담 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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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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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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