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로 옮긴 상태라면 피해자보호명령은 어느 지역 법원에 청구하나요?

남편의 폭력을 피해 부산 집을 나와 지금은 다른 지역 쉼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려는데 남편이 사는 부산 법원으로 가야 하는지, 지금 있는 곳 근처 법원에 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쉼터 위치가 남편에게 알려질까 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본인 사안은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을 어느 지역 법원이 맡을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지금 실제로 머무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도 사건을 맡을 수 있으므로, 남편이 사는 부산까지 가지 않고 쉼터가 있는 지역의 가정법원에 청구하셔도 됩니다.

■ 청구할 수 있는 법원은 몇 군데인가요

가정폭력처벌법은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의 관할을 꽤 넓게 열어 두었습니다. ① 폭력이 있었던 행위지 ② 남편의 거주지 ③ 남편이 현재 머무는 곳 ④ 질문자님의 거주지 ⑤ 질문자님이 현재 머무는 곳, 이 다섯 곳 가운데 어느 곳이든 그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가정법원이 없다면 그 지역의 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부산에서 폭력이 있었고 지금은 다른 도시 쉼터에 계신다면, 부산가정법원과 쉼터 지역의 법원이 모두 선택지가 됩니다.

■ 주소를 옮기지 않았는데 쉼터도 현재지가 되나요

현재지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 지금 실제로 지내는 곳을 뜻하는 말이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그곳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현재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쉼터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입소 확인서처럼 쉼터가 발급해 주는 서류가 있는지 담당 선생님께 물어보십시오.

■ 가까운 법원과 부산 중 어디가 나은가요

가까운 법원은 심리에 출석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사건이 그 지역 법원에 걸리면 남편이 결정문이나 기록에서 질문자님이 머무는 지역을 짐작할 수 있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쉼터의 위치가 알려지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면 폭력이 있었던 부산의 법원에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느 쪽이든 법원에 나올 때 신변 안전이 걱정되면 보호명령 절차 안에서 출석 시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니 함께 적어 내십시오.

■ 보호명령으로 무엇을 막을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은 ① 주거에서 나가게 하는 격리 ② 주거나 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③ 전화, 문자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 아이에 대한 친권 행사 제한 ⑤ 아이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이고, 여러 개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는 판사가 임시보호명령을 먼저 내릴 수도 있습니다. 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지만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결정 뒤 남편이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지키지 않은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이 있으면 바로 112에 신고하고, 문자나 통화 기록, 쉼터 주변에 나타난 날짜와 시간을 남겨 두십시오.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피해자는 상급 법원에 항고할 수 있으므로 한 번의 결과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55조의4, 제55조의8,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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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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