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남편이 술을 마시고 물건을 던지다 저를 밀쳐서 112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 두 분은 남편과 몇 마디 나누더니 부부싸움이니 잘 해결하시라며 10분 만에 돌아갔습니다. 그때 제가 무언가를 요구했어야 했는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이 현장에서 해야 하는 응급조치와, 피해자가 스스로 요청할 수 있는 보호 수단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날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었고, 지금도 임시조치 요청과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가능합니다.
■ 경찰은 원래 무엇을 했어야 하나요
배우자 사이의 폭행은 부부싸움이 아니라 가정폭력처벌법이 정한 가정폭력범죄입니다. 진행 중인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① 폭력을 멈추게 하고 남편과 질문자님을 떼어 놓는 일 ② 현행범 체포 등 수사 ③ 질문자님이 동의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안내하는 일 ④ 다쳤다면 병원으로 옮기는 일 ⑤ 다시 폭력이 생기면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 주는 일 ⑥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알려 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10분 대화로 끝난 출동이라면 이 가운데 빠진 것이 많습니다.
■ 그 자리에서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요
가장 강한 수단은 긴급임시조치입니다. 응급조치를 했는데도 다시 폭력이 벌어질 우려가 있고 법원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거나, 질문자님과 집·직장에서 100미터 안으로 오지 못하게 하거나, 전화와 문자로 연락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조치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합니다.
■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① 관할 경찰서나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청구하거나 신청해 달라고 요청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요청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하므로 요청은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② 가정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격리, 접근금지, 연락 금지에 더해 남편의 친권 행사나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명령도 가능하고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③ 남편을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무엇을 모아 두어야 하나요
신고 뒤 시간이 지날수록 흔적은 흐려집니다. 112 신고 시각이 찍힌 통화 목록, 출동한 지구대 이름, 밀쳐진 부위를 진료받은 기록과 사진, 던져져 부서진 물건 사진, 그날 가족이나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경찰이 현장에서 무엇을 적었는지는 나중에 기록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담당 경찰관의 소속이라도 기억나는 대로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신고할 때부터 가정폭력이라고 분명히 말하십시오. 경찰이 도착하면 남편과 분리해 따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청하고, 다친 곳이 있으면 병원 진료를 원한다고 밝히십시오. 무엇보다 오늘 밤 같은 집에 있기 어렵다면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이 부부 문제로 넘기려 하면 응급조치와 임시조치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짚어 말하셔도 됩니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55조의2, 제5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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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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