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3학년이던 작년 여름 약 26일 동안 인터넷 불법 도박을 했고, 총 입출금은 60만 원대, 최종 손실은 수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계좌 거래는 20여 회로 하루에 여러 번 몰린 날도 있습니다. 전과는 없고 이후 1년 넘게 끊었는데, 상습도박으로 볼지,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먼저 자수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짧은 기간 여러 번 베팅한 기록이 상습성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용한 사이트 종류에 따라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간과 금액, 전력만 보면 일반도박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고, 초범이라면 도박 치유 상담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도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 26일 동안의 이용을 상습으로 볼까
형법 제246조는 단순 도박을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습도박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상습성은 거래 횟수만이 아니라 도박 전력, 기간, 판돈 규모, 그만둔 뒤의 모습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하루 몇 차례 입출금이 몰린 날이 있어도,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총액이 수십만 원이고 이후 1년 넘게 손을 대지 않았다면 도박하는 버릇이 굳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입니다.
■ 사이트 종류가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결과에 거는 사설 토토였다면 형법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법정형이 형법 도박죄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카지노식 게임이나 사다리 게임이었다면 형법 도박죄로 다뤄지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기 전에 사이트 이름과 게임 종류, 입금 계좌 명의를 먼저 확인해 두셔야 처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 당시 고3이었다는 사정은 어떻게 반영되나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보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갈 수 있는지는 범행 당시가 아니라 처분을 받는 시점의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성인이 되었다면 소년부로 넘겨지는 길은 사실상 닫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도 미성년 시절의 행위라는 점, 판돈이 작았다는 점, 스스로 끊었다는 점은 검사가 처분을 정할 때 참작하는 정상입니다.
■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검찰은 도박 사범에게 도박중독 예방 상담이나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처분을 받으려면 말보다 기록이 필요합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1336이나 지역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서 상담을 먼저 시작하고, 회기 확인서와 상담 소견을 받아 두십시오. 도박 사이트 계정 탈퇴 화면과 입출금이 끊긴 계좌 내역도 중단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자수는 언제, 어떻게 결정할까
자수하면 형법 제52조에 따라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줄여 주는 것은 아니고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형법 도박죄라면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그동안 사이트 운영자 수사로 이용자 계좌가 드러날 가능성은 남습니다. 자수를 결정하기 전에 ① 날짜별 입출금 내역 ② 이용 사이트 ③ 당시 생년월일 기준 나이를 정리해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고, 자수한다면 그 자료와 상담 기록을 같이 들고 가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52조, 제246조, 소년법 제2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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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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