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전체 목록 – 2026년 10월
54건
- 제 유언 속에 아이 후견 감독 맡을 분까지 미리 지정해 둘 수 있나요?
- 상담 센터가 법원 협조 공문을 보고도 기록 제출을 마다할 수 있나요?
- 양친 학대로 재판 파양이 되면 마음고생 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 후견 중인 조카 몫으로 조부 유산 상속이 새로 생기면 재산 목록 작성을 다시 하나요?
- 가해자 측 요청으로 심리 기일이 미뤄지면 피해 입은 저도 통지받나요?
- 수사 경찰 쪽이 송치하며 가정 보호 처리 의견 냈다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 부친 사망 뒤 검사 상대 인지 청구에서 이기면 소송 비용 부담자는 누구죠?
- 한정 후견 맡은 오빠가 엄마를 요양 병원에 격리하려면 법원 허가 단계를 밟아야 하나요?
- 집 나간 남편 생사가 3년 넘게 불명이면 재판 이혼 사유인가요?
- 아기 출생 뒤 외국 국적 생부랑 결혼하면 혼인 중 출생자 지위로 바뀌게 되나요?
- 계약 후견 일이 잘 되는지 법원 쪽 현장 점검도 이뤄지나요?
- 혼외 아이 인지 청구 때도 친권·양육 협의부터 하라고 권고받나요?
- 이혼 재판 중 재산 조회 결과로 알아낸 상대 계좌 상황을 다른 다툼에 써도 되나요?
- 양육비 심판 때 상대 본인을 직접 불러 신문하게 할 수 있나요?
- 아이까지 때린 남편, 보호 처분으로 친권 행사를 막을 수도 있나요?
- 관할 규정 없는 가사 비송 사건, 어느 지역 가정 법원 담당인가요?
- 상담원이 제 속얘기를 남편 측에 누설했다면 형사 처벌감인가요?
- 아이 아빠 국적 외국, 혼인 중 출생 아이 친자 성립은 어느 나라 법 기준이죠?
- 외국 국적 배우자가 한국 집을 팔기 전 국내 가압류 가능할까요?
- 외국 국적 연인과 한국 혼인 신고 전, 결혼 요건은 어느 나라 법 기준인가요?
- 이혼 조정 때 털어놓은 속사정, 본안 재판 때 원용될까요?
- 제 남편은 한국·미국 복수 국적인데 본국 법은 어느 쪽인가요?
- 성인이 된 뒤에야 입양 때 친부모 허락 없이 신고됐음을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나요?
- 조정 때 들은 제 가정사를 조정 위원 쪽이 퍼뜨린다면 죄가 되나요?
- 손주 후견 선임 심판에 할머니인 제가 끼어들 수 있나요?
- 쉼터로 옮긴 상태라면 피해자보호명령은 어느 지역 법원에 청구하나요?
- 임시 조치 뒤 이사했다면 새 거처에도 못 오게 결정을 바꿀 수 있나요?
- 결혼 내내 살림만 한 전업주부인데 남편 명의 집을 얼마나 나눠 받을 수 있나요?
- 남편 폭행 보호 사건에서 친정어머니가 증인 설 수 있나요?
- 112 출동 경관이 부부싸움이라며 그냥 돌아갔는데 제가 요구했어야 할 조치는 없었나요?
- 연락 끊긴 사이 전처가 우리 애를 새 남편 친자처럼 입양시켰는데 다시 돌릴 수 있나요?
- 재혼 1년 차에 새 신랑이 딸을 친자식처럼 입양하려면 연락 없는 친부 동의까지 구해야 하나요?
- 남편 보호 사건 담당이 처음 법원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졌는데 왜 그런가요?
- 제 친정 부모님께 막말과 행패를 일삼는 남편, 재판으로 갈라설 수 있을까요?
- 둘이 합의만 하면 조정 장소를 제가 사는 도시로 정할 수 있나요?
- 사귀다 끝난 사람이 몰래 혼인 신고서를 냈다면 없던 일로 되나요?
- 외국 거주 전 남편한테 우리나라에서 아이 양육 비용 받아 낼 방법이 있나요?
- 조정 위원이 상대 쪽 지인 같아 보이면 교체를 청할 수 있나요?
- 제 동의 없이 남편 혼외자를 입양 신고했다면 몇 달 안에 취소를 청구해야 하나요?
- 글 쓰기가 서툰데 법원 민원실에서 말로 청구해도 되나요?
- 외국 국적 친부가 제 아이 핏줄을 부정하는데 한국에서 친자 소송이 되나요?
- 재판 날 법원 복도에서 폭력 남편을 마주칠까 두려운데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상담소 위탁 처분 받은 남편 상담비, 가계에서 내야 하나요?
- 혼외로 낳은 딸이 먼저 숨졌는데 손자들을 위해 이제라도 제가 친부로 올릴 수 있나요?
- 남편 국적이 다른데 이혼 소송 전에 국내 조정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외국 현지 법대로 입양했는데 한국 영사관에 신고만 하면 되나요?
- 18살 딸이 약혼하겠다는데 부모 허락 없이는 안 되나요?
- 술에 취한 채 면회 오는 전 남편, 아이와의 만남을 줄이거나 막을 수 있나요?
- 아버지 유서에 막내는 핏줄이 아니라고 쓰여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 치매 부친 후견 맡자마자 병원비로 예금부터 찾아도 탈이 없을까요?
- 조정만 걸어 둔 채 재산을 묶어 두었는데 본안 제소를 따로 해야 하나요?
- 약혼자가 딴 데 정을 주었다는데 파혼이 가능한가요?
- 아들을 먼저 보낸 할미인데 손자를 만날 길이 있나요?
- 앞 혼인이 정리되지 않은 채 다시 식을 올렸다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