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5 랭크 게임에서 아군 위치를 상대에게 알리는 등 고의로 방해하던 팀원이 전체 채팅으로 자신의 지역과 실명을 밝혔습니다. 화가 나 팀 채팅으로 이름을 못 지었다고 했고, 이어 같은 이름의 아이돌이 못생겼다는 말도 했더니 상대가 경고했다며 신고를 암시했습니다. 실명 공개 전에 한 말과 게임을 이긴 사정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채팅에서 한 말이 모욕이라고 할 만큼 경멸적인지, 그 말이 현실의 특정인을 가리키는지, 몇 명이 볼 수 있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름이 별로라는 정도의 말은 모욕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쪽이고, 실명 공개 전 발언은 특정성부터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 이름을 못 지었다는 말은 모욕인가
형법 제311조의 모욕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무례하고 불쾌한 표현이라도 그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모욕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름이 촌스럽다는 취지의 말은 상대가 기분 나쁠 수는 있어도 인격 자체를 깎아내리는 욕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채팅에서 욕설이나 비하 표현을 함께 했다면 그 부분은 따로 봐야 합니다.
■ 아이돌이 못생겼다는 말은 누구를 향했나
같은 이름의 연예인을 두고 외모 평을 한 것이라면 표현 대상은 그 연예인이지 트롤러가 아닙니다. 트롤러가 이를 자신을 돌려 말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해도, 대화 흐름상 다른 이용자들이 그렇게 읽을 수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름을 언급하지 말라는 요청 바로 뒤에 나온 말이라 우회적 조롱으로 해석될 여지는 남으니, 앞뒤 채팅을 통째로 보존해 두십시오.
■ 팀 채팅이라 공연성이 없다고 볼 수 있나
모욕죄는 여러 사람이 알거나 퍼질 수 있는 상태에서 한 말이어야 합니다. 팀 채팅은 본인과 트롤러를 빼고도 세 명이 보는 공간이고, 법원은 들은 사람이 적어도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해 왔습니다. 팀 채팅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 채팅이었다면 상대 팀 다섯 명까지 더해지니 공연성은 더 쉽게 인정됩니다.
■ 실명 공개 전 발언과 게임 승리
닉네임만 보이던 때의 발언은 그 닉네임 뒤의 사람이 누구인지 다른 이용자들이 알 수 없었다면 특정성이 없어 모욕죄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실명이 밝혀졌다고 이전 발언까지 거슬러 특정되지는 않습니다. 게임을 이겼는지는 범죄 성립과 무관합니다. 트롤러의 고의 방해 행위는 화가 난 경위를 설명해 주는 사정일 뿐, 모욕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 신고가 들어온다면
친고죄인 모욕죄로 처벌을 구하려면 상대가 직접 고소장을 내야 하고,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때로부터 반년이 넘으면 고소가 막힙니다. 상대는 본인의 실명을 모르므로, 고소하면 경찰이 게임사에 계정 가입자 정보를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 본인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할 일은 ① 채팅 화면이나 리플레이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고 ② 트롤 행위는 게임사 신고 기능으로 따로 신고하며 ③ 그 이용자에게 더 말을 걸지 않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한 말이어도 모욕은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형법으로 처벌됩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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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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