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을 꺾인 뒤 한방병원에서 전치 1일 진단을 받았다면, 상해죄로 처벌을 구할 수 있나요?

술에 취한 아랫집 이웃이 밤에 찾아와 문을 열자 들어오려 했고, 막는 과정에서 제 오른 손목을 꺾고 몸을 잡아당기며 욕설과 때리려는 행동을 했습니다. 경찰을 불러 사건을 접수했고 다음 날 한방병원에서 전치 1일 타박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진단으로 상해죄가 되는지, 다른 병원에 가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진단 기간이 짧을 때 상해와 폭행을 무엇으로 가르는지, 그리고 진단을 보강하려면 어떤 진료가 필요한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치 1일이라는 숫자만으로 상해가 부정되지는 않지만, 통증의 원인이 검사로 확인되어야 폭행이 아닌 상해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진단 일수보다 중요한 것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몸의 건강 상태가 나빠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진단서의 기간은 그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법원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치료 없이 금방 낫는 가벼운 상처라면 상해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 타박상 소견만 있으면 폭행죄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가 큰 이유는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형도 가벼운 반면, 상해죄는 합의와 상관없이 재판이 진행된다는 데 있습니다.

■ 어느 병원에서 무엇을 받아야 하나

손목 통증이 이어진다면 정형외과에서 진찰을 받고, 의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엑스레이나 초음파, MRI로 인대나 연골 손상을 확인하십시오. 한방병원 진단도 유효한 자료지만 영상 검사 결과가 붙으면 객관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진료 때 누가 어떻게 손목을 꺾었는지 경위를 말해 기록에 남기고,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처방 내역을 모두 모아 두십시오. 진단 기간을 늘려 달라고 무리하게 요청할 필요는 없고, 실제 치료받은 기간이 그대로 쌓이면 됩니다.

■ 문 앞에서 벌어진 행동은 따로 문제되나요

손목을 꺾은 것 말고도 욕설과 함께 때리려는 몸짓을 보였다면 협박죄(형법 제283조)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 안쪽까지 몸을 들이밀며 들어오려 했다면 주거침입 미수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 부분은 진단서와 관계없이 성립 여부를 따지므로, 휴대전화로 찍은 동영상을 원본 그대로 경찰에 제출하십시오. 복도나 현관 CCTV가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보존을 요청하고 경찰에도 확보를 부탁해야 덮어쓰이지 않습니다.

■ 밀어낸 행동 때문에 쌍방으로 몰리지 않으려면

손목이 꺾여 뿌리치고 밖으로 민 행동을 두고 상대가 맞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을 막으려 밀어낸 것이라면 방어 행위로 평가받을 여지가 크지만, 그 경위가 진술에 정확히 담겨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문을 두드린 시각, 문을 연 이유, 손목을 잡힌 순간, 밀어낸 방향을 시간 순서로 적어 두고 추가 조사 때 흔들림 없이 말하십시오.

■ 같은 사람이 또 올까 걱정된다면

작년에도 문을 치며 시비를 걸어 경찰이 출동한 일이 있다면 그 신고 날짜를 담당 수사관에게 알리십시오. 되풀이된 행동이라는 자료가 되어 처분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다시 찾아오면 문을 열지 말고 곧바로 112에 신고하고, 불안이 크면 경찰서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로 청구할 수 있고,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간단히 진행됩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1조, 제257조, 제260조, 제283조, 제319조, 제3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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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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