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전체 목록 – 2026년 10월
34건
- 임의 후견 해임 심판, 본인 진술 청취 순서
- 국적 다른 시댁 어른과 며느리, 각자 본국 법
- 관할 갖춰도 외국 법원 쪽이 적절하면 각하될까
- 국제 가사 비송 관할, 소송 규정 준용 범위
- 한정 후견 맡을 사람, 가족 아닌 법원 직권 선임
- 친자 소송 피고 잘못 지정, 경정 신청 시한
- 보호 관찰·치료 위탁 처분, 이행 감독 주체
- 이혼 금지 외국 법률, 사회 질서 조항으로 배제
- 남편 본국 법률이 한국 법 지정, 반정 적용
- 후견 종료 직후에도 급한 처리 계속할 의무
- 임의 후견 대리 권한 소멸, 등기 전 거래 효력
- 성 변경·실종 같은 라류 심판, 심문 생략 결정
- 다른 나라 계부의 입양, 아이 본국법 동의도 필요
- 후견 받는 남편 몫의 친생 부인 소, 누가 내나
- 해외 사는 아이 부양, 외국법으로 못 받는다면
- 외국 노부모 치매, 국내 법원 후견 열어 줄까
- 양육 심판 불복, 즉시 항고 두 주와 재항고 한계
- 보호 처분 항고 인용 뒤 환송·이송·자판
- 양육권 얻은 뒤 상대가 아이 인도를 미룰 때
- 시부모 탓에 깨진 혼인, 시부모에게도 배상 청구
- 이혼 뒤 의붓아이와 맺은 입양도 함께 사라질까
- 공동친권 중 한쪽 부모 혼자 맺은 아이 명의 계약
- 친자 다툼 소송 도중 원고 사망, 반년 안에 승계
- 재혼이 깨져도 친양자 입양은 그대로 남는다
- 부모 잃은 조카 재산, 후견 맡은 삼촌 감시할 사람
- 조정 날짜 전에 잡힌 가사조사, 무엇을 보고 묻나
- 폭행 남편 형사 재판이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갈 때
- 후견 맡은 딸이 부친에게 걸린 남의 빚을 사들였다면
- 후견 계약 등기 뒤 법정후견 청구, 어느 쪽이 우선
- 외도를 한 번 용서했다면 이혼 청구도 끝일까
- 보호 처분 때 받은 배상, 이혼 위자료까지 막힐까
- 출산 전 남편 사망, 친자 아님 다툼은 누가 내나
- 나눌 몫을 줄이려 넘긴 재산, 물릴 수 있나
- 후견 심판 전에 본인 말을 꼭 듣는 까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