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넉 달 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사십구재가 끝나자 시어머니가 그 아이는 아들의 핏줄이 아니라며 법원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시누이도 거듭니다. 아이 엄마로서는 누가 정말 그런 소송을 낼 수 있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친생부인은 원래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의 몫입니다. 그 한쪽이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라졌을 때 민법은 이 자격을 누구에게 넘기는지, 그리고 누구에게는 넘기지 않는지를 한 조문으로 좁혀 두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떠난 남편의 아이는 누구의 자녀인가
법의 출발점은 추정입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혼인관계가 끝난 날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다시 추정합니다.
남편의 사망도 혼인이 끝나는 사유입니다. 사망 후 넉 달 만에 태어난 아이라면 두 겹의 추정을 거쳐 숨진 남편의 자녀로 출발합니다. 누가 의심을 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지위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친생 추정
혼인 중 임신 또는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이라는 사실만으로 남편의 자녀로 보는 법의 약속입니다. 이 추정을 깨려면 정해진 사람이 정해진 기간 안에 친생부인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밖의 방법으로는 뒤집히지 않습니다.
이 다툼이 왜 사망 직후에 불거지는지도 짚어 둘 만합니다. 태아는 상속 순위에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아이가 남편의 자녀로 남으면 아이와 아내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시부모는 상속인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친생부인이 받아들여지면 그 구도가 바뀝니다.
남편이 없으면 부인할 권리는 사라지나
사라지지 않고 옮겨 갑니다.
민법 제851조는 남편이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한 경우 남편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게 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원래의 제소 기간 안에 사망한 경우도 같습니다.
핵심은 한하여라는 말입니다. 남편의 부모, 조부모, 그리고 남편에게 이미 있던 다른 자녀는 들어갑니다. 반면 남편의 형제자매는 아무리 가까워도 이 목록 밖에 있습니다. 앞 장면의 시누이는 스스로 소송을 낼 자격이 없고, 시어머니만 가능한 셈입니다.
기간도 새로 셉니다. 이들은 남편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원래 남편에게 걸려 있던 기간은 사유를 안 날이 기준이었지만, 여기서는 사망을 안 날이 기준이 됩니다.
| 누가 | 어떤 길로 | 언제까지 |
|---|---|---|
| 아이의 어머니 | 친생부인의 소, 출생신고 전이라면 친생부인 허가 청구 | 소는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
| 숨진 남편의 부모 (직계존속) | 친생부인의 소 | 남편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
| 숨진 남편의 다른 자녀 (직계비속) | 친생부인의 소 | 남편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
| 남편의 형제자매 등 그 밖의 친족 | 친생부인의 소를 낼 자격 없음 | 해당 없음 |
아이 엄마 쪽에는 어떤 길이 있나
아내 자신의 자격은 남편의 사망과 상관없이 남아 있습니다.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그보다 가벼운 길도 있습니다. 혼인이 끝난 날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아니라 비송 절차이고,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나 장기간의 별거 같은 사정을 보고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다만 아이가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되었다면 이 길은 막힙니다.
친부가 따로 있다면 그 사람이 인지의 허가를 청구하는 길도 같은 조건으로 열려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후 선택지를 가르는 셈이어서, 신고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무엇으로 가리나
결국 과학적인 검사로 갑니다.
가정법원은 혈족관계의 존부를 가릴 필요가 있는데 다른 증거로 심증을 얻지 못하면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없는 사건에서는 시부모와 아이 사이의 검사가 쓰이기도 합니다.
이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를 받고도 다시 거부하면 30일 범위의 감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검사를 피하는 것으로 결론을 미루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사건은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전속으로 맡습니다. 시댁이 다른 도시에 있어도 아이가 사는 곳의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을 막는 사정도 있나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뒤 친생자임을 승인한 사람은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내지 못합니다. 출생 뒤 친손주로 받아들이는 행동을 분명히 한 적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승인이 사기나 강박 때문이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도 함께 있습니다.
반대로 추정 자체가 미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라는 다른 문이 열리고, 이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에도 제851조의 제소권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 아이의 출생일과 남편의 사망일 사이의 날수를 확인합니다.
- 출생신고를 이미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확인합니다.
- 소송을 예고한 사람이 남편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인지 봅니다.
- 그 사람이 남편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났는지 셉니다.
- 출생 뒤 그 사람이 아이를 손주로 받아들인 정황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정리
남편이 아이의 출생 전에 숨졌다면 친생부인을 다툴 자격은 남편의 부모와 다른 자녀 같은 직계혈족에게만 옮겨 가고, 소를 낼 수 있는 시간도 사망 소식을 들은 때로부터 두 해로 한정됩니다. 형제자매는 이 자격이 없습니다.
아이 엄마 쪽은 출생신고 전이라면 친생부인 허가라는 더 가벼운 선택지를 가질 수 있어, 신고를 어떻게 할지가 첫 번째 판단이 됩니다. 상속과 아이의 지위가 한꺼번에 걸린 일이니 서두르기보다 날짜와 자격부터 확인하시고, 이후의 대응은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44조, 제847조, 제851조, 제852조, 제854조, 제854조의2, 제855조의2, 제865조, 제1000조, 제1003조 · 가사소송법 제26조, 제29조,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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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누이가 조카가 오빠 아이가 아니라며 소송하겠다고 합니다.
남편이 아이의 출생 전에 숨진 경우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만 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인 시누이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부모가 소송을 내려면 기한이 있나요?
남편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 원래 남편에게 적용되던 기간과 기산점이 다르므로 사망 소식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출생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혼인이 끝난 날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라면 어머니가 친생부인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마치면 이 길이 막히므로 신고 전에 방향을 정하십시오.
시댁에서 소송을 내더라도 검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법원이 검사를 명령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다시 거부하면 30일 범위의 감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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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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