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하면서 아내가 데려온 아들을 양자로 들였습니다. 친양자가 아닌 일반 입양이어서 아이의 성은 바뀌지 않았고, 아이는 친아버지와도 가끔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그 결혼이 6년 만에 끝나 갑니다. 이혼 서류를 정리하면서 문득 궁금해집니다. 아내와 남이 되면 아이와도 남이 되는지, 아니면 아이와의 관계는 따로 정리해야 하는지. 민법은 혼인과 입양을 별개의 관계로 다룹니다. 이혼이 끝내는 것과 끝내지 못하는 것을 나눠 보면 해야 할 일이 보입니다.
이혼으로 끝나는 관계와 남는 관계는 무엇인가
혼인으로 생긴 인척관계는 이혼으로 종료됩니다. 전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와의 관계가 그렇고, 입양하지 않은 의붓자식과의 관계도 여기에 속합니다.
입양을 했다면 달라집니다. 입양으로 생긴 관계는 입양의 취소나 파양으로만 끝난다고 민법이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혼 판결이나 협의이혼 확인은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 | 어떻게 생겼나 | 이혼하면 |
|---|---|---|
| 나와 전 배우자 | 혼인 | 이혼으로 끝남 |
| 나와 전 배우자의 부모·형제 | 혼인으로 생긴 인척 | 이혼으로 끝남 |
| 나와 의붓아이 (입양하지 않았을 때) | 혼인으로 생긴 인척 | 이혼으로 끝남 |
| 나와 의붓아이 (일반 입양을 했을 때) | 입양 신고 | 그대로 남음, 파양이나 취소로만 끝남 |
| 의붓아이와 친아버지 | 출생 | 입양과 상관없이 계속됨 |
마지막 줄도 눈여겨보십시오. 일반 입양에서는 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가 존속합니다. 친양자와 달리 친아버지와의 법적 관계가 끊긴 적이 없으니, 이 아이에게는 법률상 아버지가 둘인 상태가 이어져 온 셈입니다.
양부와 아이가 합의하면 끝낼 수 있나
아이의 나이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민법은 양부모와 양자가 협의해 파양할 수 있게 하면서도,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이면 협의 파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혼 무렵 아이가 아직 미성년이라면 양부와 아이, 전 배우자 세 사람이 모두 원하더라도 합의만으로는 입양을 끝낼 수 없습니다.
아이가 성년이 되었다면 협의 파양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파양은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파양에 합의했다면 파양의 취소를 구할 수 있지만, 사기를 안 날이나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청구권은 사라집니다.
아이가 미성년이면 누가 법원에 청구하나
재판상 파양은 양부모나 양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는데, 아이가 어리면 누가 아이 편에 서서 청구할지를 민법이 나이로 나눠 정해 둡니다.
- 13세 미만: 입양 당시 아이를 갈음해 입양을 승낙한 사람이 아이를 대신해 파양을 청구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아이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3세 이상 미성년: 아이가 직접 청구하되, 입양에 동의했던 부모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 부모가 사망했거나 동의할 수 없는 사정이면 동의 없이 청구합니다.
- 검사도 미성년자인 양자를 위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붓아이 입양에서는 입양을 승낙하거나 동의한 사람이 대개 아이의 친어머니, 곧 이혼하는 전 배우자입니다. 이혼하는 두 사람이 파양을 두고 서로 반대편에 서거나, 반대로 같은 편에서 절차를 밟게 되는 구조가 여기서 생깁니다.
이혼했다는 사정만으로 파양이 인정되나
민법이 꼽는 재판상 파양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 양부모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버리는 등 아이의 복리를 크게 해친 때, 거꾸로 양부모가 아이에게서 몹시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양부모나 아이 어느 쪽이든 3년 넘게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이 밖에 입양 관계를 이어 가기 힘든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이혼을 곧바로 파양 사유로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결국 네 번째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혼 뒤 양부와 아이가 실제로 어떤 관계로 지내는지,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법원이 따져 보게 됩니다.
여기에 기한이 붙습니다. 첫째, 둘째, 넷째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 뒤 몇 년을 그대로 두었다가 뒤늦게 정리하려 하면 이 기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파양하지 않고 두면 무엇이 이어지나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집니다. 이혼 뒤에도 이 지위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혼 절차에서 양부는 아이의 부모로서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을 정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아이는 양부의 직계비속으로 상속인이 되고, 서로에 대한 부양의무도 남습니다.
동시에 친아버지와의 관계도 살아 있습니다. 아이 쪽에서 보면 양육비나 부양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럿이라는 뜻이고, 양부 쪽에서 보면 이혼 뒤에도 부모로서의 의무가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이 결과를 받아들일지, 파양을 청구할지를 이혼 협의 단계에서 함께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파양을 하기로 했다면 무엇을 챙기나
재판상 파양은 가정법원의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라 소송에 앞서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고, 사건은 양부나 양모 어느 한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파양 전에 확인할 것
· 아이의 현재 나이와, 누가 청구인이 되어야 하는지
· 파양 사유를 안 날과 그 사유가 생긴 날, 6개월과 3년 기한
· 파양 뒤 아이의 친권을 누가 행사할지
· 파양으로 생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문제
셋째 항목은 놓치기 쉽습니다. 입양이 파양되면 친생부모 쪽이나 미성년자, 그 친족이 파양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파양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기간에 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파양 청구와 함께 이후 아이를 누가 책임질지까지 계획해 두어야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리
이혼으로 끝나는 것은 혼인과 인척관계이고, 일반 입양으로 맺은 의붓아이와의 관계는 파양이나 입양 취소가 있어야 끝납니다. 아이가 미성년이면 협의 파양은 불가능하고, 나이에 따라 정해진 사람이 가정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자체가 파양 사유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한도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할지 정리할지를 이혼 협의와 함께 결정하고, 절차는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775조, 제776조, 제823조, 제878조, 제882조의2, 제898조, 제904조, 제905조, 제906조, 제907조, 제908조, 제909조의2 · 가사소송법 제2조, 제30조, 제50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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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혼 배우자와 이혼하면 의붓아이와의 입양도 자동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인척관계는 이혼으로 끝나지만 입양으로 생긴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나 파양으로만 종료됩니다. 이혼 뒤에도 양부와 아이의 관계는 유지됩니다.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서로 합의해서 파양할 수는 없나요?
아이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합의로 파양할 수 없습니다. 13세 미만이면 입양을 승낙했던 사람이 아이를 갈음해 가정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파양이 되나요?
이혼을 파양 사유로 직접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입양 관계를 이어 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있는지를 법원이 개별 사건마다 살피며,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3년의 기한이 있습니다.
파양하지 않으면 이혼 뒤에도 양육비를 내야 하나요?
일반 입양의 양자는 양부모가 낳은 자녀와 같은 자리에 있으므로, 이혼할 때 양부도 부모로서 친권과 양육 문제를 함께 정하게 됩니다. 상속과 부양 관계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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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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