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육권 변호사

양육권 다툼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부모의 경제력만이 아니라 그동안 주된 양육을 누가 해왔는지, 양육 환경의 연속성이 유지되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구분되는 개념으로, 한쪽이 친권자가 되고 다른 쪽이 양육자가 되는 지정도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함께 지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나뉩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심판 전에 자녀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어, 자녀의 의사가 실질적인 비중을 갖습니다.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정해집니다.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며, 이는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