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월급 세전 230인데 양육비 140인데요 법적 해결방법

질문월급 세전 230인데 양육비 140인데요
생활이 불능입니다.아버지께 40씩 갚을돈도 있구요.보험비 등나가니 매달 마이너스인데 상대소득은 400이상이구요. 아이 만나는 면접교섭때는 아이 선물하나사주기 벅차졌어요.2주마다 2박3일정도 보거든요

올해 2월에이혼햇고. 아이가 다시 저에게 오길원해요
중대한사유는 없지만 나날이 마이너스인데..
전략좀짜주세요
양육비감액청구
양육권변경청구 등이 생각나는데요
도움주세요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세전 월급이 230만원인데 양육비가 월 140만원이라면 실질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수준이므로 양육비 감액심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합니다. 상대방 소득이 400만원 이상이라면 양측의 현재 소득과 자녀 수, 자녀의 나이 및 실제 양육비 지출을 다시 비교하여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심판을 제기했다고 기존 양육비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양육비는 이혼 당시와 비교하여 소득이나 재산 등 사정에 변경이 생겼다면 증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버지에게 갚는 개인채무나 보험료는 양육비보다 우선하는 사정으로 강하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월급명세서, 원천징수자료, 임대료와 필수생활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양육권 변경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복리가 핵심이고 현재 양육환경, 부모의 양육능력, 자녀와의 관계, 기존 양육상태의 안정성 등을 봅니다. 자녀가 질문자님과 살기를 원한다는 의사는 자녀의 연령과 의사표현 정도에 따라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