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0건
혼인 종료 뒤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에게 미치는 친생추정을 소송 없이 걷어 내는 친생부인 허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확정된 가정폭력 보호처분에 붙는 재기소 금지의 범위와 확정 시점, 제46조 취소와 제37조 불처분 결정의 예외, 공소시효 정지를 정리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의 상담위탁 등 4호~8호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보호처분 취소와 검사 송치, 변경·종료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친권 상실 선고 뒤에도 남는 부양의무와 상속, 사라지는 입양 동의권, 선고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범위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후견계약을 물리는 두 길, 감독인 선임 전의 철회와 선임 후의 법원 허가 종료를 나누어 요건과 절차, 해임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친권 상실 선고를 가장 뒤에 두는 보충성 원칙과 동의 갈음 재판부터 이어지는 단계, 선고 뒤에도 남는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존속과 연장자를 양자로 삼지 못하게 한 금지 규정의 기준과 신고 심사, 위반한 입양이 무효가 되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성년후견에 한해 법인을 후견인으로 허용하는 근거와 법원이 직권으로 고를 때 보는 사정, 여러 명일 때의 권한 배분을 정리했습니다.
친생자임을 승인하면 친생부인의 소가 막히는 구조와 사기나 강박으로 한 승인의 취소, 그 밖에 남은 통로를 정리했습니다.